입법부의 대행정부 관계와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Ⅰ. 입법부의 대행정부 관계
①정부형태에 따른 관계
②과거의 관계
③현재의 관계

Ⅱ. 사례로 본 입법부의 대행정부의 관계
①대통령 탄핵-탄핵권
②헌법재판소장 임명 관련-임명동의권
③각종 사회 현안 관련

Ⅲ. 입법부의 대행정부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①입법부의 통법부화
②입법절차와 과정상 문제점
③ 무의미한 투쟁, 비민주적인 행태

Ⅳ. 개선방향
① 입법부 기능의 정상화
② 민주적 입법부

본문내용

개최, 법안이 회부되지 않은 관련 위원회의 의견 제시, 본회의 법안심의 일수의 확대, 본회의 법안심사일정의 작성을 위한 의안목록제도의 도입, 본회의 심의에서 수정발의 요건의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대행정부 견제와 협력
이상의 정책능력이외에도 입법부는 행정부의 권한 행사가 불합리한 경우 일차적으로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여러 종류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함에도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그 때에는 효과적으로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 국정조사제도, 특별검사제도, 탄핵제도 등과 같은 것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력에 대한 통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입법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항상 통제할 것이 아니라 그 권한행사가 합당하면 입법, 재정 조치, 인사에 관한 권한 등을 적합하게 행사하여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② 민주적 입법부
입법부는 국민을 통합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 있는 국회를 만들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국민에 자유롭지 못한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견제와 협력을 이루기란 이미 난관에서부터 시작해야하는 것과 같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 유지, 성실한 직무수행 자세를 일컫는 의원윤리가 헌법으로 명시된 만큼 의원윤리가 제고되어야 국회의원이 국정을 심의하는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효과적 국정운영에 기여하여 국회와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시급히 이루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입법부,   대행정부,   행정부,   통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