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정보화 현황및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1. 정보화가 대두된 배경
2. 세계 정보화의 전반적 흐름
3. 문제제기

Ⅱ. 본 론
1. 한국정부의 정보화 추진체계의 발전 연혁
2. 정보화 추진체계의 기능
3. 한국정부의 정보화 촉진 현황
4. 한국정부의 정보화 문제점 및 추진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넷의 보편적 이용환경을 조성 하여 가정내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가입자망 고도화 추진
나) 유무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의 유무선 통합 초고속네트워크 구현
① 유무선이 연동되는 IPv6기반의 차세대 인터넷기반으로 조기 전환함으로써 차세대 응용서비스 개발 촉진
② 전국 어디에서도 무선 휴대단말기를 통해 초고속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환경 구축
③ 유무선 통합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및 MT-2000, 블루투스 등 미래지향적 전송망 기술 개발
다) 전 국민이 고품질의 방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적극 지원 육성
→ 2006년까지 전 가정의 50%이상에 디지털 TV를 확산하는 한편, 지상파 및 유선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사. IT산업의 전략적 육성
1) 문제점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과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
가) 정보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여 새로운 수출 주력상품을 개발하고 S/W, 디지털 컨텐츠 등 신산업 창출 필요
나) 분야별·수준별로 IT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체제 필요
2) 추진방향
가) 차세대 IT 기술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① 위험성이 크더라도 성공시 고수익이 보장되는(High-Risk, High- Return) 원천·기반기술개발에 자원을 집중
② 전통산업, 국방, 의료,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 IT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발전추세에 적극 대응
③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획 과정의 체계화와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 체계 강화
나) 세계화에 대비한 핵심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교육내용 내실화 및 학제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우수 IT인력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② 산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IT에 기초한 NT/BT 등의 분야에 첨단 인력의 공급기반을 확충
다) IT 및 연관산업의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서의 벤처 육성
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제도 개혁, 통신인프라 고도화 정비 등 환경기반 조성
② 벤처관련 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공고히 하고 건전화를 유도하며 효율성을 증대
라)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① 국내 S/W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인증 확대 실시 및 S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② 디지털 컨텐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유통체계의 확립
Ⅲ. 결 론
21세기의 정보화 사회는 정부의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그리고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개인의 편리한 생활 및 저비용으로 고비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세계는 정보화 사회의 구축을 위한 많은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인터넷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인터넷 이용 요금을 합리화하는 등 인터넷의 이용과 활용면에서 적극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성장의 핵심이 되는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전자상거래 등 기업 정보화를 추구하고 전자서명법(1999), 전자거래기본법(1999)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을 정비하는 등 많은 연구와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인구 100명당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 13.9명으로 OECD 가입국 중 1위이며 인구 100명당 인터넷이용자수는 OECD 30개국 중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에 이어 5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IT산업의 수출비중은 23%(1997년)대에서 27∼29%(2001년)대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지난 4년간(1997∼2000) 515억불로, 같은 기간 중 전체 무역수지 흑자액 842억불의 61.2%을 차지하는 등 사회전반에 IT산업이 기반산업으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도적인 응용기술 개발은 부족하며 아직까지 전문인력 및 핵심원천기술보유와 세계적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학제간 연구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정보화의 빠른 진전 못지 않게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및 해킹, 사생활 침해, 정보 격차와 같은 정보화 역기능 또한 빠르게 확산되어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의식은 아직까지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정보화의 역기능을 극복하여 경쟁세계에서 정보화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e-Korea Vision2006]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보호를 생활화한다.'는 목표아래 정보보호기술 개발지원, 정보보호 인력양성, 정보보호 제품 평가제도 확립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는 물리적 기반과 사회적 환경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단순한 기술 발전만을 촉진하여서는 정보화 시대의 바람직한 국가사회 모습을 이룰 수 없으며 정보화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환경을 정비하고 초고속 통신망의 확충과 PC보급 등 물리적 기반 마련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정보기술의 적절한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에 대한 역량을 함양하는데 주력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따라서 행정학을 공부하는 우리로서도 이를 위해 정보화 개념의 이해와 공공 부문에서의 정보화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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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체계론,   정보,   한국정부,   정보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