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로서 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우리의 권력구조 변경논의에 부쳐-

목차

Ⅰ. 서론

Ⅱ. 의원내각제
1. 개념
2. 구조와 내용
3. 기원과 전파
4. 각국의 의원내각제 실태
5. 의원내각제의 성공요건
6.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Ⅲ. 대통령제
1. 개념
2. 내용과 원리
3. 기원과 전파
4. 각국의 대통령제 실태
5. 미국 대통령제 성공요건
6. 대통령제의 장단점

Ⅳ.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3.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

Ⅴ. 제3의 정부형태-2원집정부제
1. 개념
2. 2원집정부제의 구조와 원리
3. 2원집정부제의 채택배경
4. 2원집정부제의 운용 실태

Ⅵ. 한국의 현대통령제
1. 변형된 대통령제
2.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 선출
4. 임기
5. 권한과 의무
6. 형사상의 특권

Ⅶ. 국내 개헌논의와 전망
1. 문제의 제기
2. 2002년 대선 5당후보 통치구조개혁 공약 내용
3.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4.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치유할 대안은 무엇인가

Ⅷ. 결어

본문내용

안보외교국방 분야의 안정적 국정수행이 보장되고 ⑤대통령을 국민이 뽑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국민의 상실감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의 단점으로 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의 갈등문제가 지적되나, 연립내각 구성 및 대선총선일정을 일치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며 ② 대통령이 국회해산권과 비상대권을 남용할 우려가 지적되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내각불신임결의가 있을경우 내각의 권고를 전제로 행사하도록 수정 도입하고(아일랜드 헌법), 비상대권은 현행헌법 제77조와 같이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회의 해제권을 규정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Ⅷ. 결어
결론적으로 권력구조의 변경도 정치발전을 통한 국가 번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국가가 주어진 환경에서 자국의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이익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적인 행동원칙과 수단을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이라고 할때, 권력구조 변경도 커다란 정치개혁의 일부분에 속하며 소모적이고 저효율, 저생산의 정치를 청산하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전략적 차원의 정치제도 개혁이 진정한 민주화의 길을 열려면 권력구조의 변경만으로는 안되고 선거제도의 수술을 포함한 정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능한 리더십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 정치개혁
△ 생산적인 정치제제의 구현
-고비용 저생산의 정치가 국정과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사회경제적 비효율의 요인
-고비용 정치구조는 민주주의 경험의 일천과 고도성장의 산물
-개발연대의 능률우선이 민주주의의 절차성을 무시
-정부주도 경제성장 과정이 부패 등 부작용을 초래
-생산적 정치로의 개혁이 산업화. 정보화. 민주화를 담보
-정치부문이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이해조정에 나서야 할 시점
-현 정치리더십 수준으로는 안보와 경제환경의 격변에 대한 대응 곤란
△안정화된 정치제도 운용 전통 확립
-통합선거법 등의 법제의 완성도는 상당 수준
-정치적 필요에 따라 탈법과 자의적 해석이 다발
-안정화된 제도 운용의 전통이 약하고 실천의지 미흡
△선거정당 아닌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 정당의 생명이 정권의 부침과 선거회수와 관련
- 정당이 정책적 동질성 보다는 여야 및 지역구도를 중심으로 조직화
△선거 과정의 대국민 불신 해소
- 선거공영제나 자원봉사제도의 미정착
- 선거과정에 대해 불신풍조(예: 지난해 대선개표 결과에 대한 재검표)
△정치자금 제도의 실명화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정치적 이해에 의해 정당성 상실
-선관위에 대한 준사법권 부여나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등 회피
△정치과정의 투명성 확보
-정치과정의 불투명성이 국민의 정치의식과 투표 패턴의 후진성을 조장
-정치 엘리트들의 정책경쟁 노력이 소극적
●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
△권력경쟁에서 정책생산 경쟁으로 전환
- 정치의 목적가치를 국민일반의 후생 증대로 집약
- 정치제도와 규범을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본틀로서 존중
- 정치권이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전반의 개혁을 견인
△정치제도의 정교화와 정치문화의 세련화
- 대표성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간편한 유권자 지향적 제도 마련
- 정치참여와 정치적 후생이 곧바로 연결되는 과학적 제도의 고안
- 국회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사법부를 행정부와 견제관계에 위치
- 정치교육을 위한 깊이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정치문화 개선
- 권력분산 제도화→ 정치교육→ 정당선거정치자금제도 개혁 등 연쇄적이며 순환적인 노력 필요
● 생산적 정치를 위한 과제
△ 권력 분산의 제도화
- 현행 5년 담임대통령제의 손질을 위한 헌법개정
- 대통령과 의회가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는 장치 마련
- 국회의장의 의회 직선, 국회제출 안건의 토론 후 의결
- 사법부 독립을 위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추기경식으로 선출
- 복수 제청제도를 명문화하여 국무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보장
△ 정당 운영의 민주화
-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 원내중심 정당체제와 지구당의 점진적 축소 또는 폐지
- 정당해산 제소권을 의회 및 사법부에도 부여하여 다중적 견제
- 상향식 공천제를 정당법에 명문화
- 정책정당화 촉진
- 국고보조금을 정당이 국회발의 안건과 입법건수에 비례하여 배분
△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 정치자금실명제를 기축으로 정치자금 조성 통제
- 무기명 영수증제와 지정기탁금제 폐지
- 정치자금의 사용처는 선거공영과 국회 입법비용으로 한정
(정당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는 당비와 후원금으로 충당)
- 정치자금의 집행이 정책개발, 의정활동 등에 집중되도록 유도
- 중앙선관위의 감독기능 강화로 회계투명성 제고
△ 정치교육의 시민감시기구의 강화
- 정치교육 주체로 ‘시민정치사회교육원’ 설치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유사)
- 여성 및 청소년 관련 부처가 정치교육의 일부를 담당
- 정당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정치교육 기능을 수행
- 시민단체가 정치사회의 폐쇄성을 감시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성낙인, 『프랑스헌법학』, 법문사, 1995,
이극찬, 『정치학』,第2 全訂版, 법문사, 1984.
한태연, 『헌법과 정치체제』, 법문사, 1987.
C. Rossister, The American Presidency, New American Library, Mentor MD 267, 1957.
Karl Lowenstein, Poli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al Proce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Juan Linz,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Comparative Perspectives, Vol. 1,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January 1994
Maurice Duverger, A New Political System Model: Semi-Presidential Govern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8, No. 2, June 1980.

키워드

정부형태,   내각제,   대통령제,   내각불신임권,   서옥식,   2원집정부제,   신대통령제,   양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