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변천사

목차

1. 제1공화국의 정부형태

2. 제2공화국의 정부형태

3.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

4.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

5.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

6.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

본문내용

상황하에서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부와 여당 측의 정치공작에도 불구하고 김대중과 김영삼에 의하여 창당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신한민주당이 67석(지역구 50석, 전국구 17석)을 차지하여, 35명(지역구 26명, 전국구 9명)밖에 당선시키지 못한 기존의 제1여당이던 민주한국당을 누르고 제1야당으로 부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6.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
6·10민주항쟁으로 쟁취한 6·29선언에 따라 1987년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선출방법을 직접선거로 변경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켜 권위주의적 통치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제5공화국헌법에서 인정되고 있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에 대한 내각연대책임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제적 정부형태에 보다 접근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상당히 완화하였다. 그러나 제6공화국 헌법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중심제에 입각하여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이외에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6공화국의 권력구조도 본질적으로는 제3공화국이나 제5공화국의 권력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정부 발달사,   한국 정부변천사,   제1공화국 형태,   제헌 정부,   제2공화국 정부,   3공화국 정부,   4공화국 정부,   김영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