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간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특징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정책과정에서의 정부관료제의 역할
1. 정책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수많은 공식․비공식 참여자간의 상호작용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투기장(arena)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2. 정책결정․법안작성에 있어서의 정부관료제의 역할
3. 정책집행단계에서의 정부관료제의 역할

Ⅲ. 미국 정부 관료제의 특성

Ⅳ. 미국 정부 관료제의 정책과정상 특징
1. 단편화(fragmented), 분권화(dispersion of power), 다원화(pluralistic)
2. 준정부(subgovernment), 철의 삼각(iron triangle)
3. 정책분야별 하위정부(policy subgovernment)
4. 미국의 정책결정은 ‘나눠먹기식’(something-for-everyone politics)이라는 비판
5. 정책문제중심의 연결망(issue networks)

Ⅴ. 미국 정책과정의 변화에 따른 정책네트워크 변화

본문내용

, 정책형성및 집행단계)이 진행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참여자들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시체제가 정착되어 이전에 비해 진취적인 의제채택이나 개혁적인 대안결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결정된 사업은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김번웅·김동현·이흥재, 전게서, p. 100.
3) 특징(보다 광범위하고 유동적인 참여자 간의 혼란스러운 투쟁)
이슈네트워크는 준정부 등 특정 정책분야에 존재하던 소수 참여자들간의 기존의 안정된 관계가 내부 균열과 외부세력의 잦은 진입으로 말미암아 결속력이 떨어지면서 유동적이고도 불안정한 관계로 변질되는 현상을 포착한 것이다. 이슈네트워크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구성하는 경계가 불분명한 망으로서, 여기서는 하위정부 구성원들 외에도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개입하는 관계로 정책변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 정정길, 정책학원론(서울 : 대명출판사, 1999), p. 227.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 범위의 유동성, 참여자들간의 문제의 성격에 대한 합의의 결여 · 공개적 갈등 · 복잡한 협상과정, 정책과정의 개방성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
. www. 에서 인용.
정책커뮤니티(policy communities)
① 유럽학자들, 준정부나 철의 삼각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
② 정책결정 참여 집단은 비교적 제한적, 정책결정은 비교적 안정적·계속적이다.
③ 즉 특정정책분야와 관련, 일종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의 한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항목
정책 커뮤니티
이슈 네트워크
구성원
참여자 수
극히 제한적, 배제적
(상대적) 다수
이익집단 종류
경제적·전문직업적 이익집단이 지배적
관련된 모든 이익집단
통합성
상호작용 빈도
빈번, 협의
가변적
계속성
구성원가치관 등 계속성
접근이 가변적
합의
존재
약간의 합의,
항상적 갈등
자원배분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 자원 보유,
관계는 교환관계
자원보유 한정적,
협의적 관계
참여조직 내
계층적, 지도자가 통제
다양
권력
참여자간 권력 균형적,
포지티브섬 게임
권력 불균등,
제로섬 게임
기본 성격
안정성 질서 예측 가능성
불안정성 무질서
갈등 복잡성
<표> 정책 커뮤니티와 이슈 네트워크 비교
Ⅴ. 미국 정책과정의 변화에 따른 정책네트워크 변화
Heclo 등이 제안한 이슈 네트워크는 철의 삼각모형보다 더 개방적이고 다양한 집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망을 뜻한다. 이러한 구도를 제대로 알려면 과거와 같은 삼자간 협력체제의 독점적 지배관계 대신 다양한 집단간에 거미줄처럼 엮어진 수많은 유동적인 관계를 분석해야한다. 더 이상 소수 유력 행위자들끼리의 연대체계가 안정적으로 존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견고했던 철의 삼각이 고리를 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양상이 자주 인용된다.
) http://www.epadic.com/data/f/00002206.pdf. www. 에서 인용.
첫째, 전문관료의 재량영역이 축약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와 규정이 정교해지고 각종 외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이전의 관료 재량영역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선거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과거와 같은 몇몇 이익집단의 독점적 로비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도 또 다른 변화이다. 시민단체와 각종 이익집단들이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각기 매스컴을 활용하고 또 모금활동을 전개하면서 개별 후보자를 지지(혹은 반대)하는데, 이 과정이 선거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인들은 삼각정부내의 협력체 구축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끝으로, 과거 의회 위원회와 고위관료, 이익집단간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던 의사결정구도가 분야별 전문가 집단에 의해 대체되는 양상도 있다. 몇 안 되는 주요의제가 상시적으로 맴돌던 자리에 다양한 의제가 수시로 중요성의 비중을 달리해 가며 들락날락거리게 되자 전문가 집단이나 관계위원회(professional organizations or executive committees)의 합리적인 결정과 권고가 가장 효과적인 의사결정기준이 된 것이다.
요컨대 이슈의 유동성과 참여집단의 다양성, 그리고 집단간의 복합적 함수관계를 고려하면 앞으로의 미국 정책과정은 이슈 네트워크에 의해 더 잘 설명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Ⅵ. 결어 - 이슈 네트워크의 평가와 전망
이슈 네트워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의 정책망에 대비시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의 정책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전에 철의 삼각정부에서 배제되어 왔던 외부세력이나 이질적인 집단이 어떻게 정책망에 진입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즉, 체제의제(systemic agenda)나 공중의제(public agenda)가 기관의제(institutional agenda)나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로 수월하게 전환될 수 있는 정치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결정(politicized decision)이나 집단간 연대보다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안목도 제공한다. 따라서 이슈 네트워크는 앞으로 미국 정부 관료제의 보다 폭넓은 정책사례를 설명하는, 과학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분석 틀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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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홍, 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1999).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9).
최은석, 행정학노트, (대왕사, 1999),
함성득, 미국정부론, (서울 : 나남출판, 2002).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전영사, 2003),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입법조사연구 통권 제 246호)
2.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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