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 정부의 행정개혁의 기본틀
2. 영국 정부의 행정개혁 과정
1) 대처수상에 의한 행정개혁
※Next Steps(후속조치들)
2) 메이저수상에 의한 행정개혁
3) 블레어에 의한 행정개혁

Ⅲ.결론-영국의 행정개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1. 쇼크식의 개혁전략은 가능한 한 자제.
2. 능률성과 효과성의 조화
3. 성과관리제도를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
5. 민간과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

본문내용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매력 있는 정책도 국민적 합의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다. 개혁의 내용은 혁신적이어야 하지만 개혁프로그램은 단계적이고 프로그램 상호간 최대한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능률성과 효과성의 조화
정부개혁의 과정에서는 능률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행정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행정의 산출이 떨어지거나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서는 안 되며 만약, 산출이나 서비스가 줄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능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지금까지 행해진 서비스가 공급과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능을 아예 폐지하거나 산출이나 서비스 공급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성과관리제도를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내의 경쟁과 유인을 촉진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휠씬 엄격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정부부처의 자율적 운영을 막고 있는 불필요한 내부규제의 폐지.
정부 내에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리운영상의 규제부터 과감한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행정의 구조와 법령체계는 아직도 경성적 대륙계 행정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행정의 행태와 양식은 연성적 영미계 행정문화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행정구조와 행태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마찰은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집행단계, 효과단계,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부조화를 낳고 있다.
5. 민간과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
선진국의 많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는 민간을 단순히 관리 감독의 객체로 보기 보다는 상호번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많은 일과 공공서비스 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도 더 이상 경직된 자세로 형평성이나 중립성과 같은 가치만을 붙들고 개혁의 시대를 맞을 수는 없다. 정부운영에 시장개념을 도입하여 민간부문과 경쟁하고 때로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민간에게 과감히 위탁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민간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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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순, 비교정치(서울 : 전영사,2003)
신정현, 비교정치론(서울 : 법문사,2000)
아렌드 라이파아트, 조해경 옮김,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이진출판사,1999)
황남기, 헌법(부천 : 도서출판 찬글,2002)
2. 인터넷 자료
주한 영구 대사관 (www.britishembassy.co.kr)
한국국방연구원(http://kid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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