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 비교

목차

1. 비교방법

2.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의 환경적 배경

3.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의 목표와 수단

4.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5.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의 주요 성과

본문내용

으로 축소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양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 정향 중 경쟁지향성은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경쟁을 통한 높은 생산성과 반응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을 둔 경쟁지향성이라는 정향성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창출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NPR의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임명직의 확장과 성과평가 그리고 완화된 해고절차의 도입과 경쟁의 가속화를 통해 공무원을 통제하려는 인사정책들은 오히려 공무원들을 공중과 대통령령으로부터 소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기 또한 저하시켰고 공무원의 질과 통합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방형 임용제도는 이 같은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실시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엽관제에 따른 비난과 함께 행정조직에 대한 통합과 통제력에 심각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성과 지향성은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사기 진작이 병행되지 않으면 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에서 이의 일환으로 시도하고 있는 체력 단련비의 폐지와 이의 성과급제로의 전환은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사기 저하에 따른 경쟁력 마저 감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경쟁적인 보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과 운영과정의 객관성이라는 필요조건 외에도 우리의 문화가 직장이동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과 개개인의 개성보다는 부서를 중심으로 한 집단사기를 우선시하는 문화라는 사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IMF 체제 하에서는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쟁력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계약에 의존한 기업가적 리더에 의해 지휘되는 독립기관 또한 중앙의 조정과 통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예컨대 책임운영기관 같은 것들은 정부를 단편화하려는 경향을 보여 보다 조정을 어렵게 할 것이다. 예컨대 책임운영기관 같은 것들은 정부를 단편화하려는 경향을 보여 보다 조정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가시적 성과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활용된 조직개편은 거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직개편보다는 오히려 조직의 통합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방향을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의 경우도 양적 중심의 감축전략에서 탈피해 규제 내용별에 따른 질적 개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키워드

한국 행정개혁,   미국행정개혁,   비교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