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개혁 발전과정] 독일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 - 1945~1949 / 1949~1960년대 중반 /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중반 / 1970년대 중반~1980년대 후반 / 1990~1998년 / 999~2005

소개글

[독일의 행정개혁 발전과정] 독일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 - 1945~1949 / 1949~1960년대 중반 /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중반 / 1970년대 중반~1980년대 후반 / 1990~1998년 / 999~2005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

I. 1945~1949: 과거 극복을 위한 행정개혁

II. 1949~1960년대 중반: 국가 재건과 경제발전을 위한 행정개혁

III.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중반: 현대적 국가로의 도약

IV. 1970년대 중반~1980년대 후반: 탈관료주의를 위한 행정개혁

V. 1990~1998년: 동서독 행정통합과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행정개혁

VI. 1999~2005: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로의 행정개혁

본문내용

하여야 했다.
한편 1990년대 독일 행정개혁의 또 다른 핵심 화두는 신공공관리론으로
서, 통일에 따른 국가 재정적자의 심화, 정부 행정의 실패 등의 문제에 대
처할 수 있는 주요한 처방으로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였다. 신공공관리론
은 공공행정에서 '시장적 가치'를 강조하며 더욱 경쟁적이고 '기업형 정부
혁신'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이다.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개혁에서는 공공 부
문의 관리에 효율성, 경쟁성,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하여 정부조직의 축소, 민영화, 권한 위임 등을 강조하고 있다.
6. 1999-2005년: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로의 행정개혁
1998년 10월 사민당(SPD) 소속 슈뢰더(G. Schroder)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출범하였다. 1982년 이후 16년 동안 집권
하였던 콜 수상 중심의 기민당/기사당-자민당 연립정부가 퇴진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던 것이다. 콜 정부가 퇴진함에 따라 연방에서는 콜 정부
에서 강조되었던 '신공공관리론'은 서서히 퇴진하면서, 대신 행정개혁을 위
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
(aktivierender Staat)'로의 행정개혁 이었다.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란 슈뢰더 정부가 내세운 일종의 정치적 수사(修
辭, political rhetoiic)로서, 단순히 행정개혁만을 위한 용어가 아닌 전반적
인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용어였다. 다시 말하면, 이 용어에는 슈뢰더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이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정부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곧 정부가 이전과 같이 국가의 모든 기능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지 않고 대
신 꼭 필요한 핵심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선언이기도 하였다. 대신 정부는
시민 개인, 시민단체, 기타 사회단체의 국정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나아가
이들에게 국정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슈뢰
더 정부는 시민이 국정에 적극 참여하는 일종의 '참여정부'를 지향한다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슈뢰더 정부가 추구한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에서는 정부가 모든 사항을
결정하지 않으며, 또 집행하지도 않는다. 또한 정부와 공무원은 더 이상 국
정 운영의 중심이 아니다. 즉, 슈뢰더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핵
심 행정 기능만을 수행하며, 기타 기능은 모두 사회에서 담당하는 방향으
로 행정개혁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정부는 단지 사회에 활력
을 불어넣는 동력(動力)으로서만 그 기능을 수행하고, 대신 구체적이고 세
부적인 기능은 시민, 시민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담당하며, 그 결과 사회는
정부와 시민, 그리고 여러 사회 구성체들에 의하여 유기체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책
임(Verantwortung)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정부와 사회가 책
임과 권한을 분담하는 공동의 행정 체제, 나아가 시민 중심의 시민행정 체
제(Burgerkommen)를 구축하는 것이 슈뢰더 정부 행정개혁의 최종 목표
였던 것이다.
슈뢰더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대신 시민
과 시민단체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였던 일차적 배경에는 콜 정부가 추진
한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행정개혁의 반성에서 기인하였다. 콜 정부가 추린
한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행정개혁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능과 인
력의 축소에 주로 개혁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까닭에 많은 부작용을 낳
았는데, 그 중 하나가 행정 공백 현상이었다. 즉, 정부 기능과 행정 인력꼭
축소는 자연히 행정의 공백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따라서 슈뢰더 정부는 이를 수정하기 위
하여 다시 정부의 행정 기능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는 개혁의 후퇴를 의미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가능하지도 않았다. 1990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정부
재정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뢰더 정부는 행정 공백 현상을 방지하면서도 정부재정
의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새로운 행정 체제를 구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시민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행정 체제'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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