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외국)의 행정개혁 사례 - 미국, 영국, OECD국가, 한국(우리나라)의 현정부 행정개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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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외국)의 행정개혁 사례 - 미국, 영국, OECD국가, 한국(우리나라)의 현정부 행정개혁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각국의 행정개혁 사례

I. 미국의 행정개혁 사례
1. 의의 및 배경
2. 클린턴 행정부의 개혁 방향
3. 부시 행정부의 개혁방향
4. 미국 행정개혁의 특징

II. 영국의 행정개혁
1. 의의 및 기본방향
2. 대처(Thatcher)의 행정개혁
3. 메이저 수상의 행정개혁
4. 영국행정개혁의 특징

III. OECD국가의 행정개혁
1. 개혁의 의의 및 필요성
2. 행정개혁의 전반적 추세
3. 세계 각국의 행정개혁모형

IV. 현정부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 중인 행정개혁

본문내용

경쟁, 시장인센티브 및 규제완화, 노동의 유연화 등은 각국의 행정개혁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행정개혁의 방향이며, 이러한 방법들은 상호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서로를 보완 강화시켜 주고 있다.
3) 세계 각국의 행정개혁모형
피터(Peters)는 다양한 행정개혁의 대안들을 시장정부모형, 참여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탈규제적 정부모형 등 네 가지 정부개혁모형으로 유형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1) 시장정부모형
관리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방식이 전통적인 정부부문의 방식보다 뛰어나다는 가정아래, 전통적 관료제를 시장기반 메커니즘으로 대체하려는 방식으로서 경쟁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2) 참여정부모형
정부서비스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고객들이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식견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아래, 이들에 대한 권한위임과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확대를 강조한다.
(3) 신축적 정부모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협력관계, 임시조직, 계약직 임시직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대응적이며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고자한다. 특히 노동의 유연화를 강조한다.
(4) 탈규제적 정부모형
정부활동에 대한 제약요인과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기업가들처럼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의 기업형정부는 네 가지 정부모형을 모두 지향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시장정부모형을 주축으로 삼고 있으며 규제완화 및 red-tape 제거 등을 강조한다.
IV. 현정부의 행정개혁
우리나라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개혁정책이 리더십과 실천력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 결과 'IMF 구제금융'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 김대중 정부에 이은 현 정부에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병행 발전시킨다"는 기본철학 아래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 행정개혁의 목표와 추진방향
(1) 행정개혁의 목표
- 고객우선의 성과주의
- 기업가적 정부운영
- 유연하고 투명한 행정
- 조직구성원의 창의성 극대화
(2)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방향
- 정부역할의 재정 립
- 정부부문의 경쟁촉진
-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 정보기술의 활용극대화
- 능력중심의 경쟁촉진적인사 보수제도확립
- 권한과 책임의 하부이양
- 지방으로 대폭적 권한이양
- 성과에 바탕을 둔 예산 운용
- 투명한 행정
- 새로운 조직문화의 창출
2) 추진 중인 행정개혁
(1)정부는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위한 행정 개혁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행정개혁단 재정개혁단을 설치하여 공공부문경영혁신과 재정운영 및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2) 현재 추진중인 정부부문개혁
1/ 구조개혁 :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인력감축, 2 중앙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3 공기업 출연연구기관 산하기관 각종위원회 등에 대한 정비 등이 추진되고 있다.
2/ 운영시스템 : 경쟁확대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1 연봉제도입. 2 개방형 임용확대, 3 인센티브제 확산, 4 민간위탁, 5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등을, 6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운용의 자율 책임성 제고, 7 공사발주제 개선, 8 예산의 탄력운용, 9 기금 특별회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의식 문화개혁 : 1 깨끗한 정부, 청렴한 공직자를 만들기 위하여 비리근절 대책추진과 공직자 의식교육 등을, 2 투명 공개행정을 위해서 행정정보공유확대, 3 재택 민원서비스 등을, 4 봉사하는 공직자를 만들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 5 고객헌장제도 도입, 6 국민세금 아껴 쓰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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