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향후 한국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소개글

국제경영학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향후 한국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공정무역의 상호주의 이념2, 미국식 보호무역주의3, 공격적 통상정책의 징후
4, 미국 철강 산업의 특징과 정치적 영향력 5, 미국 내 반대 여론
6, 트럼프 통상정책의 표적
7,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실재하는 위협
결론: 승자 없는 싸움, 상처뿐인 챔피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 모든 안이 한국에 불리하지만 특히 두 번째 안이 우리로서는 최악이다. 업계에서는 ”관세 53%를 부과하면 수출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점은 우리가 두 번째 안에 포함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미 상무부는 왜 12개국을 따로 선별해 두 번째 안에 담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011년 대비 대미 수출 증가율, 해당 국가의 중국 철강제품 수입량, 수출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미 에너지 업계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잭 제라 더 미국 석유협회(API) 회장은 “관세 부과는 분명히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의존해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대부분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석유·가스 산업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시추 장비, 가스 터미널 등에 사용되는 철강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관세 부과는 국가 안보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 했다. 파이프라인(송유관) /미국 송유관협회 홈페이지 BP, 셰브런, 셸, 엑손모빌 등 글로벌 대형 석유 기업의 송유관계열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미국 송유관협회(AOPL)에 따르면 트랜스 캐나다, 키스톤 XL 등 주요 송유관 확장 프로젝트에 최소 3억 달러(약 3250억) 이상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파이프라인 비용이 25% 증가하면 프로젝트 비용도 7600만 달러(약 822억 원) 증가할 수 있다. 핸디 블랙 APOC 회장은 “우리는 미 정부에 수입 철강 관세 부과가 송유관 건설에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 했다”라고 말했다.
6, 트럼프 통상정책의 표적
트럼프 무역정책의 방향, 당근과 채찍의 조화 미국의 경우 의회는 대통령이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상태다. 당장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의 철회를 통해 관세를 일반관세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할 수 있다. 또한, 1962년 교역확대 법안의 232조 항에 근거 무역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 나 수입량 규제 등을 일정 정도 부과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1974년 무역법안 122조 항 에 근거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를 상대로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규제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위 슈퍼 301조를 다시 동원해서 FTA 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나 수입량 규제를 통한 보복 조치를 대통령 재량으로 행할 수 있다. 이처럼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선거 캠페인 동안 부당하다고 비판했던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통상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된 표적은 1)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2) 중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FTA를 포함한 자유무역 전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트럼프 취임 초기에는 주된 표적이 될 수 있다.
7,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실재하는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8년 1월 18일 (현지시간 17일) "한국이 우리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덤핑하고 있다"고 예상을 웃도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삼성전자·LG전자 등 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발표하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권고안에 대한 다음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혹시나' 했던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한국 전자업계는 이날 발언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는 분위기다. 한국 재계에서는 미국 정부와 업계가 손잡고 더 큰 보호무역 파고가 밀려올 것이라는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온 이후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세탁기 세이프가드는 시작에 불과할 뿐 앞으로 더욱 거친 보호무역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미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삼성전자·LG전자 등은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50%의 보복관세를 담은 ITC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물론 더 강력한 제3의 조치도 내놓을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한국 전자 기업들은 여러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결론: 승자 없는 싸움, 상처뿐인 챔피언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성공할까?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지금처럼 수입규제와 관세 위주로 진행된다면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미국은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으나 결국 일 본 자동차의 미국 시장 수입은 막을 수 없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경기회복과정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확대되는 경제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90년대 이후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감소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다시 80년대식 정책을 들고나온다면 그 효과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의 무역수지(원유제외) 함수를 추정한 후 향후 미국의 성장률을 고려해서 보면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빠른 이상 당분간 무역수지 적자 폭의 확대는 불가피 하다. 즉 2020년까지 미국의 원유를 제외한 무역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4.9%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통상압력을 막아내는 것이 힘겨울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각 국을 상대로한 1:100식의 통상 대결에서 상처투성이인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상품수입규제를 중심으로 한다면 성공을 보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미국이 국제 통상 생태계에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우경봉·정안기(2013), 『국제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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