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모든것(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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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 연구 목적

Ⅱ.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 비전

Ⅲ.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1.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2. 4.15 학교 자율화 정책
3.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4.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5. 교원평가제와 클린 365

Ⅳ. 결론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연속성과 단절성

본문내용

서 학생 선발을 특성화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대학에게 학생 선발권을 완전 위임했다.
그런데 국가 정책으로서 위상을 가지는 교육 정책이기에 이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육 행정가로서 뿐 아니라 국가 행정의 수장인 대통령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이는 곧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갖고 그 영향을 받는 집단의 범위가 매우 다양함을 의미한다.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감, 장학관을 제외하고, 개별 학교의 교감, 교사와 교원 단체, 학부모, 지역 대표, 학생, 졸업생, 교육학자, 사교육 기관장 등이 교육 정책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각자가 교육의 '전문가'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은 교육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해와 갈등이 빚어진다. 비전문가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인식하는, 통념이 크게 작용되는 교육 정책 인식 '습관' 때문에 구체적 내용 보다는 '정치적 구호'가 교육 정책의 전체를 규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집단들에 대한 수용성의 측면이 전체 교육 행정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못한 채,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로 교육 정책이 수립되어 참여 정부나 이명박 정부 할 것 없이 교육 정책에 대한 많은 논란과 비판을 낳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국민여론과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불쑥 내던져진 교육 정책으로 국민적 우려와 학교 현장의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교육 문제 총체적 난맥상 정책 결정 시스템, 추진방식 재정비해야」, 2008. 5. 27
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수립 과정을 비판하듯이 말이다. 현존하는 참여 정부와의 연속성과 단절성 속에서 '정치적 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육 정책을 논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집단들의 이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이명박 정부 앞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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