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소개글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자치경찰의 의의 및 국가 경찰과의 비교
1. 자치경찰의 의의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

Ⅲ.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
1. 정부수립기
2. 윤보선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

Ⅳ. 자치경찰제의 논의 과정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과정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3. 이명박 정부의 추진경과

Ⅴ. 결론

본문내용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에서는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 하에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착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거듭 상정이 연기되고 있고, 자치경찰제안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었으나 노무현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2006년 7월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Ⅳ. 자치경찰제의 논의 과정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과정
우리나라에서 80년대까지는 지방자치경찰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지방자치 미실시, 남북간의 긴장 지속 등 정치적ㆍ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간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립성ㆍ민주성 확보 수단으로 논의
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정치ㆍ사회적으로 불안했던 시대상황에서 효율성과 능률성이 우선시됨으로 인해 현행 국가경찰체제가 유지되었다.
2)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논의
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이 추가되어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활성화 되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주민들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안전과 질서유지 등 경찰의 본래적 기능문제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3) 경찰내부의 논의
70년대부터 경찰 내부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국민의 정부시절인 98년 3월부터 「경찰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하여 선진 외국 제도를 비교 연구하고 당정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99년 8월 자치경찰제 도입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 등과 제반 도입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보류되기에 이르렀다.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한 자치경찰제의 논의를 활성화하여 분권과 민주성에 충실하면서 실현가능한 도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찰청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제까지의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계의 의견수렴, 합동회의, 해외현지 시찰 등을 거쳐 2004년 7월 13일 정부시안을 마련하고, 관계 장ㆍ차관의회, 지방분권대토론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ㆍ군ㆍ자치구에 자치경찰을 두는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도입방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자치경찰제 실무추진 로드맵을 작성하고 자치경찰제의 주요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두고, 실무추진기구로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부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편성한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게 되었다. 실무추진단에서는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총9장 36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3. 이명박 정부의 추진경과
현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2008년 2월 5일 5대 국정지표 192개 과제 중 일반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에서는 자치경찰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에 있으며,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Ⅴ. 결론
이상 자치경찰제도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한 역대정부의 입장 및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보다는 시국 치안에 치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각종 시위를 진압하고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은 존재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경비나 수사는 소홀히 하여 경찰과 주민과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경찰을 불신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오늘날 행정시스템은 변하고 있다. 즉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행정의 능률성만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서비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할 시점이 온 것이다.
06년도 7월부터 제주 특별 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자치 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무늬만 경찰제도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시ㆍ군ㆍ구에서 담당해 오던 업무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권 부여에서 실질적인 조사권 부여로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자치경찰제도가 정착이 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국가경찰인 현재의 경찰이 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분의 경찰력을 넘겨주지 않는 한 영원히 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할 우려가 있다.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경찰 업무의 과감한 이양을 하여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자치 경찰이 실시될 때 비로소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화 되고 진정으로 시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봉사하는 경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참여정부가 자치경찰제도는 참여정부가 지방핵심정책과제로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자치경찰법안이 현재까지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대립으로 의결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도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정지표 과제 중 일반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하고,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에서는 자치경찰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참고 문헌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교재).
박억종.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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