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제 도입분석

목차

I . 서론

II. 본론 (이론적-제도적 배경)
     1. 경찰제도의 유형
     2. 외국의 경찰제도
     3.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유형과 현황
    4. 자치경찰제의 의의
     5.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와 필요성
6. 설문 조사 분석
7. 자치 경찰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방향

Ⅲ. 결론 -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문내용

자치경찰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주민들의 생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설문지상의 각 문항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에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주민들의 자치 경찰제 도입필요성에 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론적-제도적 배경이 되는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로 기존문헌검토와 함께 신문기사 등을 참조 하였다.
① 경찰의 사회 안전기능에 충실
②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
③ 효율성의 제고
④ 광역사건 해결에 유리
⑤ 정책수행의 일관성 유지
⑥ 타 부처와의 연계성
⑦ 지방정치권의 간섭 배제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유지의 권능과 책임 즉, 경찰에 대한 조직권,인사권 및 경비부담책임을 지는 경찰
① 재원과 책임의 분담
②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 대응
③ 주민위주의 책임행정수행과
봉사기능 강화
④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
⑤ 주민통제 용이
• 지방자치의 전통
• 연방수정헌법 제 10조
“헌법으로 연방에 위임하지 않고 각 주에 금지하지 않은 권한은 각 주 또는 주민에게 유보한다.”
미국에서 경찰은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
① 국가경찰
국가경찰은 국가공안에 관계된 사항,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만을 관장하고 있다.
② 자치체경찰
• 국가의 행정조직으로 일원화 ( 단, 소방부문 제외)
• 중앙집권적 형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치경찰은 인정되지 않아왔으며 지방경찰은 국가사무로 되어 있다 .

키워드

경찰,   자치경찰제도,   국가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