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찰제도에 관하여

목차

<서론>

<본론>
Ⅰ. 영국경찰의 조직관리
1. 영국의 경찰체제
2. 내무부 및 중앙경찰조직
3. 지방의 경찰조직
4. 스코틀랜드의 경찰
5. 북아일랜드의 경찰
6. 기타 경찰
Ⅱ. 영국경찰의 인사관리
1. 경찰인력과 경찰계급
2. 채용
3. 견습
4. 승진
5. 교육훈련
Ⅲ. 영국경찰의 제도상의 특성
1. 지방분권주의에 의한 자치체경찰제도
2. 민주적인 경찰위원회제도
3. 정치적 중립의 보장
4. 권력분립형 관리제도
5. 독자적 수사권 및 소추권 행사

<결론>

<참고논문, 참고문헌, 인터넷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였으나 범죄의 미발견 또는 미신고로 인하여 범죄통계에는 기록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로 남게 되며,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경찰이 인지하게 되는 경우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investigation)를 하게 되고 이때 경찰은 정지 및 수색, 영장에 의한 수색, 영장 없이 행하는 수색, 압수 등의 강제수사 방법과 참고인 진술청취 등 임의수사 및 감시(surveillance), 정보원(informant), 도청(tapping), 기획수사(undercover operation) 기타 과학수사 기법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게 되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경찰관은 기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영장 없이 24시간, 경정(Superintendent)급 간부의 허가가 있을 시에는 36시간, 치안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96시간까지 피의자를 구금, 조사할 수 있다.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경찰에서 기소(prosecution), 경고처분(caution), 무혐의 처리(no further action) 또는 정액 벌금(fixed penalty)부과 결정을 하며 기소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구속(custody)할 것인지 또는 불구속(police bail)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사건일체를 국립기소청 국립기소청은, 그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광범위한 경찰의 업무로부터 기소기능만을 분리해 내어 전반적인 형사사법제도운영의 원활을 기하자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고 "경찰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police)된 정부부처로 경찰이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를 행한다. 이는 영국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한국 검사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기소청이 경찰을 지휘한다든지 하는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수사주체인 경찰이 기소업무까지 수행하는데 따른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어 기소를 전담함으로써 경찰을 보좌(assist)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철저하게 승소율로 평가받는 영국의 국립기소청은 우리나라의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경찰, 피해자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소유 법률회사(law firm)의 성격이 짙고 승소의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삼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찰과 피해자들로부터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자주 듣는다.
으로 이첩한다. 즉, 수사를 종결하여 가소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한해서 경찰이 국립기소청에 기소의뢰를 하기 전까지의 모든 절차와 결정은 경찰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의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민주성 및 피의자 인권보호 등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의 대표인 치안판사(magistrates)와 절대적 접견권을 인정받는 변호인, 그리고 주민대표로 피의자의 구금상태를 감시하는 유치장 감시단(lay visiting scheme), 경찰지정 의사(police doctor) 및 경찰내의 절차적 안전장치(구금담당관, 조사과정 녹음녹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같은 국가권력으로 피의자의 반대에 서있는 소송당사자인 검찰이 그 감시와 통제를 독점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과 판이하여 경찰수사를 둘러싼 인권시비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1984년 이후에는, 종래 거의 무제한적이었던 경찰의 권한에 대한 법규화가 이루어지고 보다 광범위한 주민참여가 제도화되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찰(policing by consent)"을 지키려는 영국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표창원, 전게논문(영국경찰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정립을 위한 전제조건), pp. 48-50
<결론>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영국경찰의 체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오늘날의 영국경찰은 경찰조직과 경찰행정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재개편을 실시하여 매년 999번의 긴급전화 시스템으로 약 6백 만 건을 취급한다. 또 범죄예방과 범죄퇴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려고 노력하며, 주민공동체와 더욱 가까운 파트너로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영국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990년대 들어와 혁신적인 개혁안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지배형태인 중앙집권화, 지방분권화, 민영화의 경향을 경찰에도 접근시키려고 하는 것이 영국 경찰개혁의 특징이다. 새로운 치안질서는 지방정부의 비용을 부담하는 중앙정부에 경찰활동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더욱 중앙집권화 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또 확고해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과 독자적 수사권이 보장되어 있는 영국경찰은 자치체경찰을 뿌리내리고 있으면서도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경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개혁을 추진하여 경찰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 나라 경찰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치안정책 학술세미나,경찰개혁에 대한 분석평가와 21세기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한국경찰학회, 제12회, 2000년(전기), 71면.
이제 우리 나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경찰제도와 정책을 연구개발해야할 때이다. 앞으로 우리 경찰기관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으로 그 동안 거의 잊혀졌던 경찰의 기능을 부각시키고, 소비자중심의 경찰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주적 경찰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타 일제시대의 잔재를 제거하여 우리 경찰이 주민에게 봉사하고 주민에 의해 직접 통제받는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경찰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논문>
표창원, 영국경찰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정립을 위한 전제조건", 1999.5.14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 연구회 제1회 학술회의 논문집
곽채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과 자치경찰 재정(예산)제도 설계 방안
이종수, 영국의 자치경찰제도 小考, 1998
<참고문헌>
경찰보안론, 1998, 경찰대학
경찰학개론, 2000, 경찰대학
비교경찰론, 2000, 경찰대학
비교경찰제도, 2001, 정진환
<인터넷 참고자료>
http://cwpyo.com
club.hanmir.com/～sdhong

키워드

영국,   경찰,   경찰제도,   자치체경찰제도,   소추권,   독자적 수사권,   치안,   경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