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 경찰제도와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

소개글

영미법계 경찰제도와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영미법계 경찰제도와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


1. 서론
󰁵 목적 및 의의, 이론적 배경

2. 본론
󰁵 영국경찰의 역사
󰁵 영국의 경찰제도
󰁵 미국경찰의 역사
󰁵 미국의 경찰제도
󰁵 독일경찰의 역사
󰁵 독일의 경찰제도
󰁵 프랑스경찰의 역사
󰁵 프랑스의 경찰제도

3) 결론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년 4월 법률은 기존 내무부의 경찰청을 국립경찰청으로 변경하면서 중앙집권화를 강화하였다.1941년4월의 법률과 1941년 6월 및 7월의 명령도 단순화 및 통일화 라는 방향에서 경찰제도에 큰 개혁을 가져 왔는데, 행정경찰의 기능을 크게 경비국, 정보국,형사국으로 3분하고, 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인구1만명 이상의 도시는 모두 국가경찰로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경찰의 중앙집권화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지위를 개선하였다. 경찰의 중앙집권화는 1966년7월9일 법률 제66-492호로 내무부의 국립경찰청과 파리경찰청을 통일하여 국립경찰로 일원화한 것으로 완성되었다.1개 코뮌 또는 인접 코뮌이 인구2만명을 넘고 범죄와 양상이 도시화되었을 경우에 국립경찰이 치안을 담당한다.
프랑스의 경찰제도
프랑스경찰은 주로 국가경찰로 일원화하고 있다. 경찰은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중앙에서 일반적 지휘, 감독을 행하고 있다.
중요한 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경찰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자치체경찰도 인구2만명 이하의 읍.면(코뮌)자치단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국가경찰을 일원화하여 그 임무와 조직을 규정하는 경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찰조직은 시대에 따라 수많은 법률과 명령을 통해 점차적으로 발전해 왔다.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기까지는 사실상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행한다. 프랑스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엄격하게 분리된다.
국립경찰
국립경찰은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청장이 담당한다. 프랑스의 국립경찰은 정복경찰관,사복경찰관,일반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직원들은 모두 내무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이다.지방의 국가경찰은 내무부장관이 임명하는 도지사를 통하여 관리된다. 내무부 소속 경찰관은 정복경찰과 사복경찰의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며, 정복경찰은 외근, 교통, 경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사복경찰은 수사나 형사업무를 담당한다.
파리경찰청
파리는 정부의 소재지이고 경제의 중심지이며 인구도 많고 역사적으로는 폭동의 발생지이기도 해서 직접 중앙권력에 종속하는 경찰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도경찰로서 파리경찰청이 창설되었다.
파리경찰청장은 파리 및 주위의 6개도의 도지사와 같이 내무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파리경찰청장은 파리시와 파리 주위의 6개 도의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위생,시장,도로에 관하여 도지사는 관리상의 규칙을 제정하고, 파리경찰청장은 규칙을 집행한다.
군인경찰
군인경찰은 국가경찰로서 경찰기관이 없는 인구2만명 미만의 지역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한다.군인경찰은 도지사의 지휘를 받으며 파리시에는 국립경찰과 군인경찰이 상호 중첩 배치 되어 있다.군인경찰은 경찰서가 있지 않은 지역의치안을 담당한다.행정경찰로서 군인경찰은 주로 민간인을 상대로 도로교통질서업무를 수행한다.군인경찰은 모두 사법경찰관련의 권한이 있다.
자치경찰
자치경찰은 인구1만명 이상(2만명 미만)의 읍.면에서 읍.면장이 자치단체 내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데, 읍.면장이 경찰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배치하므로 이를 자치경찰이라고 한다. 자치경찰은 각 자치단체의 읍.면장(코뮌장)의 책임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삼림감시관을 두거나, 별도의 국가경찰기관을 두는 두 가지가 있다. 읍.면장의 경찰행정에 관한 권한을 공공도로의 통행편의와 안전,공공의 질서, 소라, 분쟁, 집회, 장례 등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자치경찰의 분야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 결과 국립경찰과 자치체경찰은 상호 충돌이 없다.
자치경찰의 경찰관 수가 적은 곳의 치안은 군인경찰대가 담당한다. 실제2만명
미만 읍.면의 치안은 군인경찰이 수행한다.자지체 경찰은 일반적으로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
3) 결론
I)
경찰활동의 내용이나 임무의 범위는 각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영미와 같이 전통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집행의 내용으로서 경찰의 수사권과 그 활동을 당연시하고 있다.
대륙법계의 국가들은 경찰활동을 행정경찰적 활동에 국한하며, 수사 등 사법경찰적 활동은 경찰개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국가들은 경찰활동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라고 하는 소위 행정경찰활동에 국한하며, 범죄수사 등 사법경찰활동은 경찰개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단지 편의상 경찰기관으로 하여금 집행케 하고 있다. 과거 대륙법계 국가들이나 일본에서는 경찰이 전제주의 국왕의 통치상 필요에 따라 창설된바있다. 경찰이 국왕의 관리로서 국민과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통치체제의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전통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찰활동의 내용으로서 범죄수사활동을 당연시하고 있다.
영미에서는 경찰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필요에 따라 창설 되었고,
시민과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II)
검사와 경찰의 관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영국.미국등 영미법계는 대등, 협력관계를 보였고 독일, 프랑스등 대륙법계에서는
상명하복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제도의 형성및 발전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왔던 우리나라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군정 등을 거치면서, 영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가 정식으로 형사소송법이나 경찰법 등에 규정되었다.
한국경찰에 접목되어 있는 이른바 대륙법계의 경찰제도와 영.미법계의 경찰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에 관한 새로운 입법 및 실정법의 해석에 도움을 주고, 우리 경찰의 나아갈 방향을 시사해 줄 것이다.
한국은 한국 나름의 독특한 환경이 있으므로, 이제 더 이상 다른 국가의 제도를 모방하거나 수용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노력과 연구로 우리에게 맞는 독창적인 경찰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및 출처 : 비교경찰제도론 - 김종수 교수
대전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자료 - 임창호 교수
경찰시험 기출, 예상문제
행정안전부자치경찰실무추진단 중간보고서.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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