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경찰행정론A+)

목차

Ⅰ. 서설

Ⅱ.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Ⅲ.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

Ⅳ. 식민지기의 경찰

Ⅴ. 미군정하의 경찰

Ⅵ. 독립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Ⅶ.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Ⅷ. 한국 경찰사의 교훈

본문내용

1991년 이전의 경찰
1. 내무부경찰체제의 출범
가. 중앙경찰 조직 - 내무부치안국(치안본부)
경찰조직이 ‘부’에서 ‘국’으로 격하되었고, 이러한‘국’체제는 1975년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된 후 19991년 경찰청이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할 때 까지 유지된다. 치안본부장을 포함하여 우리의 중앙경찰의 장은 독립이후 40년 이상 관청으로서의 지위도 없이 내무부의 일개 보조기관에 지나지 아니하는 왜소한 국면을 면치 못하였다.
나. 지방경찰 조직 - 시도 경찰국
지방경찰의 장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다만 경찰서장은 행정관청으로서 1991년 이전에도 우리 경찰에서 유일하게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관련 법령의 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관련법령의 제정에 있어서는 1953년 12월 13일 법률 제299호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라는 영ㆍ미법적인 사고가 본법에 반영되었다. 경찰공무원법이 1969년 1월 7일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으나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조직법적 체계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3. 의 의
첫째. 독립국가로서 한국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해 나간다.
둘째.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셋째. 종래 식민지배에 이용되거나 또는 군정통치로 주권이 없는 상태 하에서 활동하던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 대한민국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넷째. 경찰사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1950년 6.25를 통하여 전투 경찰적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1953년에 해양경찰 업무가, 1968년에는 전투경찰대의 설치를 기화로 전투경찰 업무가 정식으로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었다. 1975년 경찰이 맡아왔던 소방업무가 민방위본부로 이관되었다.
다섯째. 그러나 경찰은 당시 미숙한 민주주의 상황과 선거관리를 그 하나의 업무로 하는 내무부의 일국으로서의 조직구조 하에서 1960년 3.15부정선거에의 개입 등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뼈아픈 역사를 가진다.
여섯째. 그로 인해 이 시기의 경찰의 최대의 요구는 정치적 중립이었으며, 조직 내부적으로도 경찰의 기구독립이 하나의 숙원이었다. 1991년의 경찰법의 제정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탄생한다.
Ⅶ.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1.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우리 경찰의 제도 개혁논의는 주로 선거부처인 내무부로부터의 독립 즉,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한 점에서 1991년에 제정된 경찰법은 경찰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존속시킨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미의 경찰의 독립은 아니었으나, 경찰법의제정이 갖는 의의는 크다.
2. 경찰법의 제정과정
1)경찰법 제정을 위한 첫 움직임은 1955년 법무부에서‘경찰법안’을 만들면서부터이다. 주요내용은 내무부로부터 경찰을 독립시켜 대통령 직속의 경찰 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는 것이었다.
2)제2공화국은 경찰이 관련된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민중항쟁으로 탄생된 만큼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가 신헌법 제75조에 명기되었고, 정부조직법 제13조는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안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3)제3공화국 하에서도 1963년 내무행정중요계획 23항목 중에 경찰의 민주화와 중립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실현되지 아니 하였다.
4)1988년 4월‘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경찰 중립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에 의해 경찰법안으로 성안되어. 1989년 12월12일 국회에 제출, 난항 끝에 1991년 5월1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5월31일 법률 제4369호로 공포되어 7월1일에 시행되었다.
3.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가. 내무부 외청화와 경찰위원회제의 신설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의 일국이었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 외청화 되었으며, 지방경찰도 시
도지사 밑의 일국으로부터 지방경찰청으로 독립기관화 되었다. 그리고 내무부에 경찰위원회와 지방에는 시도지사 밑에 치안행정협회를 두었고 해양경찰이 해양 수산부로 이관 되었다.
나. 행정자치부체제하의 경찰
1998년 여야간의 정권이 교체되고 종래의 내무부가 총무처와 합쳐 행정자치부로 바뀌면서 경찰은 내무부 외청에서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전환 되었으나 업무 내용은 변함이 없었다.
Ⅷ. 한국 경찰사의 교훈
첫째로, 한국 경찰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찰의 창설은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과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본 내각의 결정과 제국주의 일본의 주도면밀한 계획 가운데 추진ㆍ진행 되었던 것이다.
둘째로, 경찰의 존재목적 또는 경찰이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활동은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을 위한 존재로서 경찰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셋째로, 경찰 스스로 개혁에 대한 준비와 충분한 연구,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를 통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볼 수 있었다. 일본에 의하여 경찰권을 상실하고 나아가 국권을 빼앗긴 뼈아픈 역사를 다시는 반복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우리 경찰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제도를 모방하거나 수용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노력과 연구로 우리에게 맞는 독창적인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설
Ⅱ.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Ⅲ.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
Ⅳ. 식민지기의 경찰
Ⅴ. 미군정하의 경찰
Ⅵ. 독립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Ⅶ.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Ⅷ. 한국 경찰사의 교훈
<참고 문헌>
1. 경찰학개론(2006년판,p55-p87), 이상엽(발행인), 경찰대학(발행처)
2. 경찰학개론 프린트(제3주차,p18-p24)
3. 경찰행정론(p46-p79), 정진환(저), 대영문화사
4. 자치경찰론(개정3판,p34-p55), 신현기(저), 웅보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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