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형사법제의 왜곡과 그 청산문제

소개글

일제하 형사법제의 왜곡과 그 청산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법제의 근대화와 식민화

Ⅲ. 식민지 통치수단으로서의 형사법제의 전개
1. 식민지법제의 성격
2. 조선형사령과 `의용` 형사법제의 관계
3. 식민지 통제법령의 전개
(1) 무단정치시대하의 탄압법규
(2) 3·1운동과 제령 제7호
(3) 치안유지법의 실시
4. 식민지파시즘하에서의 탄압법령의 확충
5. 형사사법기관과 사법·감옥사무
(1) 식민지 경찰의 성격과 활동방식
(2) 식민지 사법의 성격과 활동방식
(3) 감옥 및 행형사무의 특성
6. 식민지 형사법제의 유산

Ⅳ. 식민지 형사법제의 청산과정 및 결과
1. 해방 3연사와 남북한의 식민지법제 청산과정
(1) 미군정과 남한의 식민지법제 청산과정
(2) 소련점령하 북한에서의 식민지법과의 단절
2. 정부수립 이후 형사법제에 있어서 일제잔재의 문제
(1) 형법 제정과 일제잔재의 문제
(2) 형사소송법 제정·개정과 일제잔재의 문제
(가) 형사소송법 제정
(나) 조직체계와 관행상 잔존하는 일제 잔재의 요소
(다)유신하 형사소송법의 개악과 검찰 파쇼의 등장
(3) 형사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정비사업과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 독재정권과 정치적·치안적 특별형사법의 남용
(가) 국가보안법
(나) 사회안전법·전향제도·보안관찰법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라) 독재정권하 특별형법의 남용과 형사절차상의 특례들
(5) 청산되어야 할 행형상의 일제잔재

Ⅴ. 결론

본문내용

규정은 실제로 수많은 특별 형사법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법령은 법치주의의 견지에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법령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쉽사리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식민지시대의 법적 잔재물로 보여진다. 일제는 통제에 필요한 법을 입법기구가 아닌 총독의 명령으로 편리하게 구사했으며, 처벌에서도 정당성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효율성의 견지에서 법을 활용했다. 또한 제재수단에서도 오로지 형벌위주, 그것도 중형위주의 처벌을 겨냥했다. 적법절차의 일탈이나 배제도 일상화된 것이었다. 이 같은 특별형법의 남용을 통한 법치주의의 파행은 우리의 형사법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점이 대단히 심각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특별형사법 가운데 상당수가 '반민주악법'이라든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는 법으로 비판대상이 되어 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빈번히 위헌심사대상법률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형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형량 완화·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민주사법을 위한 기본전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5) 청산되어야 할 행형상의 일제잔재
행형영역에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식민지치하의 제도와 악습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내려오는 경향이 적지 않다. 자유형과 그 집행기관으로서의 형사구금시설의 보편화 자체가 일제의 침략과 더불어 생긴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행형에 있어 인권보장과 수형자의 참다운 재교육을 위한 일대혁신이 요청된다. 일제식 행형시설에서 수형자는 절대적인 무권리상태이며, 수형자는 특별권력관계 속에 놓여지게 된다. 일제의 감옥법은 수형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나마 주어지는 배려도 국가의 은전 내지 특혜로 간주되어 왔다. 감옥법은 행형관계자의 권리의 무규범이 아니라, 시설관리과 직무지침으로서의 의미를 띨 뿐이었다. 현재의 행형법 및 하위법령 역시 수형자의 권리장전이 아니라 시설관리지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데 불과하며, 일단 교도소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죽은 자'의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각 국의 행형법 및 국제적 준칙은 수형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대우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장전의 역할을 하며, 헌법상의 권리 및 처우에 관한 사법심사를 보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식민잔재의 이론·실체는 한시바삐 타파되어져야 한다. 행형시설과 그 운용에 있어서 식민지적 요소 역시 법이론적 관점에서 구태의연하게 유지되고 있다. 상당수의 행형시설은 일제가 지은 그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의 수용자를 한 곳에 집금하는 식의 집중수용방식도 다를 바 없다. 교육행형이 강조되지만,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안행형 위주의 방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단기자유형과 관련된 일제잔재는 경찰의 즉심청구권 인정과 즉심청구의 내용에 구류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일제하 경찰의 즉결처분권보다는 개선되었지만, 경찰에 아직도 즉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특히 경미한 질서위반사범에 대하여 구류형을 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관점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 경미사범에 대하여 즉결조치와 구류형이 아니라, 비형벌적·비구금적 대안이 폭넓게 실현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고문과 장기구금을 비롯한 수사·행형과정에서의 인권유린형태는 대표적인 일제잔재의 하나이다. 일제하에서 고문이란 일상적 수사기법의 하나였으며, 행형에서의 극도의 잔혹한 징벌과 처우 역시 당연시된 것이었다. 일제잔재의 대표적인 조직체로 지탄받았던 경찰에서 아직도 그러한 악습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1987년 전 국민적인 '고문으로부터의 자유'를 향한 국민항쟁을 겪고도 고문시비가 종식되지 않은 현실에서 일제가 만들어 낸 체질은 그 제도보다 훨씬 오래간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
Ⅴ. 結論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비록 그것이 '법에 의한 지배'를 가장하고 있기는 했지만, 입헌주의의 완전한 배제와 신적 권위에 의해 지지된 절대권력자 천황의 지배를 의미하는 신권주의를 그 기본원리로 하여, 입법·행정·사법의 전권을 한 손에 장악하면서도 오로지 천황에게만 책임을 지는 총독이라는 절대권력기관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총독에 대해 식민지 조선의 인민들은 아무런 통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의 인민들은 "신민"으로서의 권리조차도 누릴 수 없었다.
) 정종섭, 김창록.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구조의 성격」1995.
한국근대형사법제 역시 자생적 근대화의 싹을 피워 보기도 전에 식민지통치의 유력한 수단으로 구조화됨으로써, 그 출발부터 반민주적·반민중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식민지적 형사법령·제도·인맥과 체질은 반세기 가까운 동안 깊이 뿌려 내렸으며, 해방 후 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질적 단절을 이루지 못한 채 오늘까지 내려왔다. 이는 단순한 법제왜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법의식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되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형사법제의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모두 일본제국주의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 할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前 반세기의 지배가 엄청난 폐해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지만, 後 반세기 동안의 노력을 통해 그러한 잔재를 극복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특히 역대 독재정권의 권위주의적·파시즘적 지배는 식민통치에 못지않는 폐해를 형사법제에 남겼다. 일제의 유산을 이용하고 그와 닮은 꼴의 법제를 재생해 낸 독재정권으로 인해 식민지적 잔재가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에도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존속하고 있다. 또 하나는 식민지하 형사사법을 담당해 온 사법관료·경찰관료들의 권위주의 및 특권의식이 불식되지 않고 내려왔고, 이들이 독재정권의 일각을 형성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 식민사법은 청산되어야 할 잔고가 아니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우리는 식민사법이라는 일제유산의 청산이 민주사법·시민사법의 정착을 위한 첫단계의 과제임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키워드

일제,   법왜곡,   조선형사령,   형사법제,   식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