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론] 프랑스 경찰

소개글

[비교경찰제도론] 프랑스 경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프랑스 경찰의 역사
2. 프랑스 경찰의 조직
3. 프랑스 경찰의 인사제도
4. 프랑스 경찰의 특징
5. 질문 & 답변

본문내용

프랑스는 어떤나라일까요?
나라 : 프랑스수도 : 파리위치 : 유럽 대륙의 서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위치언어 : 프랑스어면적 : 643,081㎢인구 : 약 65,951,611명GDP : 2조 7120억$종교 : 가톨릭교(83%~88%), 개신교(2%), 이슬람교(5%~10%)통화 : 유로화

프랑스 경찰의 역사
중세시대
파리내의 치안을 위하여 국왕의 친위순찰대격인 프레보(Prevot)가 재판과 경찰을 담당.
-지방은 봉건영주가 경찰권을 행사

자치경찰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코뮌의 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경찰권을 행사하기 시작
-오늘날 지방자치경찰의 시초.

상인순찰대
-파리에서는 센느강 독점권을 가진상인단체의 장이 국왕으로 부터 상사재판권 ·범죄예방 등의여러가지 권한을 인정받아 경찰업무를 수행.

국립 군경찰
-12C 기마순찰대에서 기원
-100년 전쟁과 종교전쟁을 거치면서 문란해진 지방치안을 군부대내의 치안을 담당하던 마레쇼세에게 성내(영주권한)을 제외한 지역의 모든범죄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정착
-오늘날 농촌에서 일반경찰관 대신 군경찰(헌병)이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전통은 여기에서 유래

경찰국 창설
-루이14세때 경찰과 재판을 담당하던 프레보로부터 경찰업무를 분화하여 파리에 최초의 경찰국을 창설

혁명정부기
-대혁명을 거치면서 경찰국은 폐지되고, 파리시는 국립민간방위대가, 지방은 Gendarmerie Nationale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가진 군경찰(헌병)이 치안을 담당.
-혁명정부는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하게 하는 지방자치경찰체제를 수립하게 함.

경찰제도의 집권화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고 행정기구와 지방제도를 중앙집권화하면서 경찰제도도 집권화.
-파리는 다른 도와 달리 직접 중앙권력에 종속하는 경찰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에 따라 경찰청과 별도로 직접 중앙권력에 종속하는 경찰기관으로 파리경찰청을 창설.
-군 경찰도 이 기간에 그 조직이 더욱 강화되어 지방군경찰사령부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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