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일본 경찰의 역사와 구조 개괄

소개글

미국 독일 일본 경찰의 역사와 구조 개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 경찰의 역사와 구조
1. 미국의 경찰임무 개관
2. 미국 경찰의 역사
3. 미국 경찰의 구조

Ⅲ. 독일 경찰의 역사와 구조
1. 독일의 경찰임무 개관
2. 독일 경찰의 역사
3. 독일 경찰의 구조

Ⅳ. 일본 경찰의 역사와 구조
1. 일본의 경찰임무 개관
2. 일본 경찰의 역사
3. 일본 경찰의 구조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만 일본의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조직이며서 동시에 국가경찰의 지방조직으로 기능하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2) 국가경찰
국가경찰의 조직구조는 내각총리대신 밑에 국가공안위원회가 있고 국가공안위원회에 경찰청이 설치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이고 경찰청은 집행기관으로서 동일한 업무를 공동으로 관장하는 구조를 이루는 셈이다. 국가공안위원회는 위원장 및 5인의 위원(5년 연임)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내각총리대신이 국무대신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양원(兩院)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동일정당 소속의 위원이 3인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내각총리대신의 ‘소할(所轄)’하에 설치되어 있다. 소할이란 지휘명령권이 없는 감독의 형태를 지칭하므로 국가공안위원회는 조직체계상 총리부의 외국(外局)으로 되어 있으나 총리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청의 장으로서는 경찰청장관이 있으며 경찰청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면(任免)한다. 경찰청장관은 청무(廳務)를 통할하고 직원을 임면지휘감독하며 도부현의 지방조직인 관구경찰국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청장은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경찰청장관 아래 1명의 차장과 장관관방 및 생활안전국, 형사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통신국이 설치되어 경찰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각 지역의 관구경찰국장은 국가공안관련 재해 및 소요사태시 경찰조직을 신속적절하게 지휘하고, 전국적인 경찰통신시설 확보 및 중견경찰간부의 교육시설(관구경찰학교)의 유지에 관한 책임을 진다. 범죄의 광역화와 기동화에 대응하여 도도부현간의 수사활동을 조정하고 고등검찰정 및 공안조사국 등 치안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경찰청장관의 명을 받아 부현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한다.
(3) 지방경찰
도도부현에 설치된 자치경찰은 도도부현지사 소할의 도도부현공안위원회를 정점으로 그 아래 경시청 혹은 경찰본부 및 경찰서교번 또는 주재소가 설치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3~5명의 공안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안위원은 도도부현지사가 도도부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경시청장 혹은 경찰본부장을 통하여 경시총감(경시청장) 혹은 경찰본부장을 관리한다.
도도부현 경시청 혹은 경찰본부는 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도도부현 경찰의 사무를 관장하며 그 관할구역 내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경시청의 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都)공안위원회의 동의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도부현경찰본부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당해 도부현 공안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국가경찰사무에 관해서 타 경찰본부는 통상 경찰청의 지방기관인 관구경찰국을 통하여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반해, 수도경찰인 경시청은 경찰청의 관리를 받는다.
도도부현경찰관의 채용은 도도부현인사위원회의 위탁에 의해 경시청도부현경찰본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관하여 합격자를 결정임용하며, 순사(巡査)로 출발하여도 시험 혹은 심사를 통해 경시정(총경)까지 승진할 수 있다. 경찰행정에 관한 조례안은 도도부현지사가 의회에 제안하고 직원의 신분취급, 예산의 집행, 재산관리 등 행정사무에 대하여 도도부현지사의 종합적 조정권이 인정된다.
(4) 범죄수사
범죄수사에 있어 「형사소송법」제1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찰이 제1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제2차적 수사기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제192조는 경찰과 검찰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검찰과 경찰은 계통적으로 분리된 전혀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간주되고 양가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일반적 지시지휘권을 가짐으로써 경찰의 수사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따름이다.
「형사소송법」제1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검찰관(검사)이 직접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 지시란 수사의 적정화 혹은 공소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준칙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미국, 독일, 일본 세 나라의 경찰의 역사 및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나라마다 경찰조직의 형성과정과 그 구조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경찰조직은 행정단위의 구성형태에 따라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로 나뉘어 지고, 연방경찰과 주경찰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의 조직이라 국가경찰의 성격을 띠지만 지방경찰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자치경찰조직이다. 지방경찰은 다시 도시경찰(Metropolitan Police)군경찰(County Police)읍/면경찰(Town Police)로 나뉘어 진다.
독일의 경찰조직은 크게 연방경찰과 주경찰로 나눌수 있다. 연방경찰과 주경찰은 상호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양자 사이에 연방경찰을 상위에 두는 상명하복의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방경찰관할에 속하는 업무에 관하여 주경찰에 대한 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찰조직은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대단위 자치경찰 조직을 위주로 하고 국가경찰을 병행 운용하는 이원적 조직체계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조직이며서 동시에 국가경찰의 지방조직으로 기능하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세 나라의 경찰은 구조가 다르다. 하지만 이들 경찰조직이 모두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 기본적 경찰임무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것은 같은 사실이다. 각 나라마다의 경찰조직에 대해 어디의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없다. 각 나라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각 나라의 경찰조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찰조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충남, 경찰학개론, 2005, 박영사
- 이황우조병인최응력, 경찰학개론, 2004, 형사정책연구원
- 허경미, 경찰행정법, 2003, 법문사
- 경찰대학, 비교경찰론, 1998
- 정진환, 경찰행정론, 1998, 대영문화사
-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1996,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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