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의 필요성(각 나라별, 미국, 호주, 독일, 일본, 한국의 활용 및 향후동향).hwp

목차

1. 개요
2. 전자서명 인증기술
3. 국외 동향 -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4. 국내 동향 - 한국

본문내용

된 자율적인 서비스 승인 방식이다. 또한 프랑스의 자율적인 승인체계인 E-Qual 은 자격심사기관(Qualification Body)인 Ernst & Young과 인증서비스 제공자(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인 Certplus 간에 이루어진 실험에서 시작되었으며,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인증체계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영국의 tScheme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공공부문의 전자서명체계 구축에 힘쓰고, 이를 민간 전자서명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부분적으로 전자정부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미국, 캐나다 등도 우선 학교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부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전자서명 활성화 활동
가. 전자서명 대국민 인식제고 및 이용확산
전자서명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조성과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서명 인식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PKI포럼, 공인인증기관 등은 공동으로 전자서명인증 워크샵(PKI-KR)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전자서명관련 각종 세미나 및 캠페인을 통해 국내 전자서명의 정책·기술적 현황 및 향후 방향 등을 소개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분야 등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대국민 인식제고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계약, 대학학사행정, PC보안 및 그룹웨어 등의 棘傷?전자서명을 적용함으로써 전자서명 응용분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있다.
향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전자서명 응용제품 확대 등에 따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해지는 유무선 분야별 공인인증 서비스와 전자서명 상호연동 등을 홍보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국가간 전자서명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간 전자서명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한국PKI포럼 활동
한국PKI포럼은 PKI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PKI 사업환경의 기반을 구축하여 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3월 설립되었다. 포럼은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공인인증기관, PKI 솔루션 업체 및 유관단체 등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총회, 이사회, 사무국,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중이다. 특히, 이 중 분과위원회는 국내외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PKI포럼 조정위원회 및 실무 작업반과 동일한 체계(운영, 사업, 법제도, 상호연동, 국제협력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운영분과위원회는 포럼의 사업을 총괄하고 주요 활동방향을 논의하며, 사업분과위원회는 국내외PKI 관련시장 개척 및 적용사업 발굴과 응용분야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법·제도분과위원회는 국내외 전자서명관련 법제도 및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상호연동분과위원회는 국내외PKI 상호연동 추진을 위한 협력 활동을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분과위원회는 PKI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국PKI포럼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홍보활동은 물론 실생활과 연관된 응용분야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아시아 PKI포럼 활동을 비롯한 국제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전자서명 이용 선진국으로서의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연동 표준화 선도 및 국내 PKI 솔루션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국내외 전자서명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한층 배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 아시아PKI포럼 활동
아시아 PKI포럼은 아시아 지역내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와 국가간 전자서명의 상호 연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1년 6월 설립되었으며, 일본 PKI포럼 의장과 한국 PKI포럼 의장을 비롯한 중국, 싱가폴 등 3개국 PKI포럼 의장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있다.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폴,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등 8개 창립회원국으로 출발한 포럼은 현재 회원국에서 탈퇴한 말레이시아와 호주를 제외한 6개 주요 회원국들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포럼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아시아 PKI포럼은 창립 이후 현재까지 총 2회의 정기총회, 7회의 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포럼의 운영 및 활동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법제도·사업·상호연동·국제협력 등 4개 실무 작업반 활동을 통해 PKI 상호연동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모색 뿐만 아니라, 회원국간 전자거래 및 전자서명 관련법·제도를 조사, 분석하고있다.
또한 회원국간 실증 프로젝트 수행, PKI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법제도 실무 작업반은 회원국들의 전자 계약과 전자서명 관련규정, 전자서명 상호인정 등 국가간 전자거래 관련 주요 법률문제를 조사 분석하고 있으며, 사업실무 작업반은 각 국가별 IT 및 e-Biz 현황에 대한 분석 및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는 PKI 기반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호연동 실무작업반은 각국PKI 구조 및 관련 현황에 대한 분석과 국가간 상호연동을 위한 실증 프로젝트 수행 및 기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실무작업반은 유럽의 EESSI, 미국의 OASIS, 아시아 지역의 APEC TEL, e-ASEAN 등 PKI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포럼은 지금까지 4회의 국제 컨퍼런스 및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아시아 각국의 전자서명 체계구축, 기술개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회, 조정위원회 및 실무 작업반별 주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PKI 구축 및 기술개발,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키워드

전자서명,   금융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