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상에서의 법적 문제와 대응 essay (전자 상거래에 관련하여 겪은 법률적으로 부당한 일 -‘인터넷 거래 혹은 통신 판매’를 중심으로)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다양한 측면에서 본 문제의 분석
　　①법률적
　　②사회적
　　③경제적
　　④문화적
　ⅱ대안 내지 해결책
　　①법률적
　　②사회적
　　③경제적
　　④문화적

Ⅲ결론

본문내용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올바른 법이란 어떤 것인지 등 법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뜻하는 말이다. 이 법적 사고가 일반 사람에게 잘 함양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법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엘리트 계층’에서만 공부되고 향유되어 왔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오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법대생, 또다른 하나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비(非) 법대생이다. 어느 쪽이나 국가시험인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배워지는 것이 오늘날의 법 교육 현실이다. 따라서 만약 비교적 전 국민에게 올바른 법적 사고를 심어주고자 한다면, 평소에 혹은 어릴 적부터의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도 항상 ‘법철학’에 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이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이번에 도입된 로스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조금 더 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밖에 제시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는 했지만, 이제까지 우리는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크게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언뜻 보기에는 네 가지 모두가 각각 분야에서 서로의 분야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대책 같지만 실상은 모두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바로 법을 어떻게 알고 사용하느냐의 우리 개인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즉, 자기 스스로가 평소 법을 잘 알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법이란 무엇인지 나름의 생각 혹은 고찰을 통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위의 네 가지 대안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Ⅲ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본인이 겪었던 법률적으로 부당했던 사건과 이 사건을 여러 가지의 측면, 법, 사회, 경제, 문화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아울러 그 해결책까지 모색해 보았다. 문제를 분석하고 보면, 그때 당시의 필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잘못이 크긴 했지만, 법적 제도의 문제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일만은 아니다. 이 일은 비단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아닌, 순전한 법의 모호성과 법의 맹점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도 우리는 자주 tv에서 볼 수 있다. 심하게는 이 부당한 법적 대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법은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단순한 글자의 놀음도 아니고 한낱 규칙에 불과한 사회의 규범도 아니다. 그것은 ‘나’는 물론 나아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제약한다. 법 법은 자연의 법칙과 다르게, 어떤 사회의 특정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행위는 옳은 것이고 - 행위는 나쁜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가치가 내포된 규칙을 지켜나간다. 이데올로기 개념과 연관을 짓는다면, 하나를 법을 가진 사회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 하나의 이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을 섣불리 깨뜨리는 행위는 한 사회의 목표를 상실케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보적이고 엄격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너무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지도 않으면서도 동시에 법이 내포한 이념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해 엄격하고 객관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세, 이러한 원론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전자상거래에서의 문제점이든 혹은 이 외의 법적 문제에 대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정당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전자상거래,   법적 문제,   부당한 일,   인터넷 거,   통신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