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와 한국의 노인 복지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소개글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와 한국의 노인 복지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ⅰ. 노인복지ⅱ.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1 일본2 미국3 영국4 프랑스5 독일6 호주ⅲ. 한국의 노인복지①. 노인인구의 특성과 변화1. 여성노인의 증가2. 노인가구와 독거노인의 증가3. 농촌지역의 노인 증가②. 노인의 생활 실태③. 노인복지 현황1. 법제와 정책2. 분야별 실태⑴. 소득보장⑵. 고용보장⑶. 보건의료보장⑷. 주거보장⑸. 사회복지서비스보장④. 고령사회 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있다.
먼저 소득보장 부문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나눌 수 있는데, 사회보험 분야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제도 및 법제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정책이 그것이다.
둘째는 보건의료보장 부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부조법이 여기에 연관된다. 고용보장 부문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가 연관된다. 주거보장은 주택법과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제와 정책이 일부 관련되어 있다.
2. 분야별 실태
⑴ 소득보장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장은 사회보험 분야에 연금제도가 있다. 공적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매우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한국인의 노후소득보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소득보장제도로서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그리고 일종의 무갹출연금의 성격을 가진 경로연금이 있다
⑵ 고용보장
노인의 고용보장은 1992년에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 고용촉진대책과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노인취업지원사업이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 50세에서 55세 미만의 준고령자에 대하여 고용촉진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대책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①고령자 기준 고용률, ②고령자 우선 고용 촉진, ③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자 취업지원사업으로서 ①직업능력개발훈련, ②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③고령자인재은행 운영 등이 포함된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고용보장 관련 사업은 ①노인취업알선센터, ②노인공동작업장, ③노인일거리마련사업, ④노인 인력기관 운영 등이 있고, 2004년부터 ⑤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⑶ 보건의료보장
사회보험으로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보장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다. 연령과 관계없이 건강보험의 급여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기타 치료 행위, 예방, 재활, 입원, 간호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급여에 대하여 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약국 등에서 어느 정도의 본인 부담이 있고, 나머지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⑷ 주거보장
정부는 노인주거보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에 노인 가구가 복지의료시설과 연계하여 자립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든지, 국민임대주택 건설 시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Barrier Free 주택 공급을 시행하게 한다든지,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에 대하여 주택 관련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⑸ 사회복지서비스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보장 중 주요한 내용에는 재가복지사업이 있다. 재가복지사업은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한 노인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등이 있다.
둘째는 노인 입소시설을 통한 서비스 보장이 있는데, 입소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그것이다.
이들 이외에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서비스가 있다.
④ 고령사회대책
2002년도에 국무총리실과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어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안’을 만들어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전이 더욱 빨라지고 각종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실버산업을 촉진하는 환경으로 작용하면서 참여정부에서는 실버산업을 정부에서 진흥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버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민간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대한실버산업협회를 설립인가하였다.
Ⅲ 결론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인의 사적 부양체계는 붕괴되고 사회적 부양체계는 마련 중에 있어, 고령자와 가족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장래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국가 전체에 심각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소득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고령자 계층이 증가하여, 종래의 공적 노인복지정책에서 새로운 공급 방식을 필요로 하는 실버산업에 대한 수용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나 「 고령친화산업지원법 」등 다양한 정부의 정책 발표와 일련의 행정적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노인복지는 이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공적 노인복지정책이 국가에 의하여 한층 강화되어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하여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새로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새로운 민간 시장경제에 의한 노인복지정책 혹은 실버산업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동시에 이제 노인문제는 단순히 노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이며, 또 이 문제에 대하여 대응해 오던 기존의 노인복지적 대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21세기 한국의 노인복지는 저출산과 함께 새롭고 광범위한 국가적 대응책을 요청하는 거대한 물결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장래 한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 문헌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 「 박광순 안홍순 최성재 황성철 외 」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의 과제 - 「 박재간 」
세계의 노인복지정책 - 「 임춘식 현외성 조추용 이인수 조미경 심창학 김근홍 유성호 」

키워드

[사회과학]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와 한국의 노인 복지,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   노인인구의 특성과 변화,   노인의 생활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