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바람직한 방향성 A+

소개글

경찰조직의 바람직한 방향성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I. 서론(경찰조직의 의의와 운영상의 문제점 제기)
II. 경찰조직내 계급적체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책(통솔범위의 원리+성과만족 이론)
III. 수사권의 문제점과 해결책(수사권 독립)
IV.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지방정부에서 봉급을 받고 근무의무를 지게 된다면 국가경찰제로써의 경찰관보다 그 근무지에 더 깊은 애착을 느끼고 헌신, 봉사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 또한 지역에 토착된 경찰관들에게 친근함을 느껴 더 잦은 주민참여와 접촉을 유도할 수 있어 이는 지역사회와의 관계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김충남 『한국경찰의 발전방향과 과제』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164면
위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은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사법제도의 주요한 대표자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윤호 『경찰학』 (박영사 2006), 10면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관은 국가경찰관의 특성인 중앙집권체제로 인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휘말림 없이 독자적인 지휘를 확보해감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에 맡는 주민의 안전보호와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치지방경찰제도가 아예 실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실시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수행방법의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국가경찰과 중복업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과 관광객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이미지 개선, 관광지 자치경찰배치, 단체관광객에 대한 에스코트 등 제주를 특화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 수행하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2013.02.25,
http://blog.naver.com/k550506?Redirect=Log&logNo=140181914345
이렇게 2005년 5월 20일부터 9년간 시행되어 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또 각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수행은 자치경찰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이래 박근혜 정부 등장 초기 다시금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주목’‘, 2013.02.04.
http://www.ccdailynews.com/sub_read.html?uid=316177§ion=sc1
또다시 문제의 화두가 시들거나 법안의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경찰의 바람직한 운영에 있어 경찰조직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이를 주장해야 될 것으로 본다.
V. 결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경찰조직의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에 있어 무엇보다 계급적체 현상의 해결, 수사권의 독립,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계급적체 현상이 해결된다면 전반적으로 개선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수사권의 독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의 경우 모두 “국민의 정부”에 해당하는 개혁방안으로 일찍이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경찰 조직의 효과적 측면 고려에 비해 법조인과 정치인들의 경찰권의 남용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게 되어 현재까지도 이루지 못한 개혁방안으로 머무르고 있다. 여기서 경찰이 이의 해결을 통해 얻어낼 치안서비스로써의 당위성을 알아보고 더 나은 경찰조직의 미래의 방향을 설계해보고자 하였다.

키워드

경찰조직론,   경찰행정학,   동국대학교,   미래 방향,   경찰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