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행정 개혁

목차

Ⅰ.서론
1.프랑스행정의 역사
2.프랑스 정부형태의 특징

Ⅱ.프랑스 행정의 특징
1.조직상 특징
2.인사상 특징

Ⅲ.프랑스 행정개혁
1.행정개혁의 배경
2.행정개혁의 전반적인 특징
3.인사행정 개혁
4.지방분권화

Ⅳ.최근 프랑스 행정개혁의 진행
1.공공관리 및 국가구조 현대화
2.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용자 편의증진
3.선진전자행정 서비스로의 개혁

Ⅴ.프랑스 행정개혁의 문제점 및 시사점
1.프랑스 행정개혁의 문제점
2.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게 빈번한 순환 보직 관행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인력관리의 기본단위 규모가 작고 보직경로가 세분화되고 지나친 순환 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직종단 제도에서 볼 수 있듯 공무원의 전문성확보를 우리나라의 전문성 부족문제에 접근해봐야 하겠다.
한편 지방분권화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가 중복되고, 권한이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별행정기관의 일원화와 더불어 업무의 조정,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권한위임, 각종 국가 및 지역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체제 구축 등과 같은 제도개혁이 필요하며 적용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실시 후에도 권한의 중앙 집중으로 인하여 지역의 내생적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권한이양과 배분을 개선해야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정보조금은 지나치게 비중이 높고 운영상 문제점이 많아 프랑스와 같이 지방분권화에 부응하여 특정보조금을 교부금으로 대폭 전환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수직적 재정지원 방식만 시행하고, 프랑스처럼 수평적 재정지원(조정)방식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치 단체 간 재정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동등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력이 우월한 자치단체와 재정력이 열등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내지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수평적 재정지원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 사무위탁, 협의체 등 협력 제도는 다양성과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고, 제도 상호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간 협력강화를 위하여 프랑스의 도시권공동체나 대도시공동체 등과 같은 새로운 협력방식의 도입, 지역여건에 맞는 유연성을 갖는 형태의 협력방식(고유한 세원과 인력, 조직 등)의 활용, 협력절차의 간소화, 중앙정부와 각종 단체 및 기업을 포함한 상호간의 협력방식(특히 계약, 협정)의 적극적 활용이 요청된다.
행정개혁은 결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정치, 조직, 인간적인 측면 등에서 개혁에 대한 이해 기반을 갖추고,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다. 즉, 행정개혁의 여건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비전과 지향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당연히 개혁의 비전은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그 필수 요건으로 한다. 또한, 개혁의 주체인 관료들이 이를 수용하고, 구체적 조치들이 착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개혁의 비전과 지향점이 정해졌다면, 그 추진과정과 추진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 적합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강력한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행정개혁의 성취 정도는 여기에 달려 있다.
행정개혁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변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행정 공무원의 능력과 정향이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대한 정부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속성을 바꾸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렵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조직 문화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으로 이는 단기간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변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람과 문화의 변화를 위한 작업은 치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프랑스가 지향하는 국가는 전략국가이다. 전략국가는 장기적인 안목, 다른 사회경제적 행위자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노력하는 것, 사용자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평가를 강조하는 국가이다. 이를 위해 과거의 국가기구 구조와 그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손꼽히는 경제 국가이자, 오래 전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과 국가의 역할에서 사회정의와 민주성을 강조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프랑스의 국가행정은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로서, 혹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강력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델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10년 전부터 시작한 프랑스의 행정개혁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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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빈. 2001. [변화와 계속성: 프랑스 인사행정의 특성]. 국제지역연구10권
이도형김정렬. 2005. [비교발전행정론]. 박영사
임도빈. 1998. [프랑스와 한국의 행정개혁 비교]. 한국행정학보 제 32권 제4호
김영성, 정광조. 1998. [프랑스 행정연구]. 법문사
CHARLES DEBBASCH. 1997. [프랑스행정의 이해]. 박영사
성경률외. 2003. [지방분권형국가만들기]. 나남출판사
임도빈. 1994. [주요국의 행정개혁 ; 프랑스의 행정개혁 - 이념 및 방법상의 특성을 중심 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승준. 2004. [자치단체간 협력의 강화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자치단체간 협력제도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14권 제2호
배준구. 1997. [프랑스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과 교훈].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 18집 2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4년 프랑스의 지방행정 개관Ⅰ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2003년 7, 8월 해외행정동향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2003년 9, 10월 해외행정동향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2003년 5, 6월 해외행정동향
홍재환, 윤기석 2003.12 [주요국의 평가제도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목 차
Ⅰ.서론
1.프랑스행정의 역사
2.프랑스 정부형태의 특징
Ⅱ.프랑스 행정의 특징
1.조직상 특징
2.인사상 특징
Ⅲ.프랑스 행정개혁
1.행정개혁의 배경
2.행정개혁의 전반적인 특징
3.인사행정 개혁
4.지방분권화
Ⅳ.최근 프랑스 행정개혁의 진행
1.공공관리 및 국가구조 현대화
2.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용자 편의증진
3.선진전자행정 서비스로의 개혁
Ⅴ.프랑스 행정개혁의 문제점 및 시사점
1.프랑스 행정개혁의 문제점
2.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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