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 대통령 보좌기구의 특징과 비교

소개글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 대통령 보좌기구의 특징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보좌기구
2. 프랑스의 보좌기구
3. 독일의 보좌기구
4. 영국의 보좌기구

Ⅱ.각국 보좌기구의 특징 비교
1. 보좌기구의 조직화
(2) 주요 하위보좌기구의 발달 및 전문화
1) 개인화된 보좌기구와 제도화된 보좌기구
2) 정책기구
(3) 연락기구

Ⅲ. 보좌관들의 충원
1. 충원의 정치화
2. 충원 원천
(1) 외부인사와 내부인사
(2) 전직배경
3. 충원기준

Ⅳ. 보좌기구의 활용

Ⅴ. 정책추진과 보좌관
1. 정책추진단계별 보좌관의 간여 형태
(1) 정책추진구상 단계
(2) 정책조정 단계
2. 정책유형별 보좌관의 간여 정도
(1) 외교안보정책
(2) 경제정책

Ⅵ. 정치적 리더십 구축과 보좌관
1. 정치적 지지기반 구축에 있어서 보좌관의 역할
2. 관료조직에 대한 지휘통제와 보좌관

본문내용

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영국의 일부 정책보좌관들은 직접 구상하기도 하나 그 직접 구상하는 정책의 범위와 구상 빈도가 넓거나 빈번하지 않다.
(2) 정책조정 단계
정책조정 단계에서는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에서 정책보좌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정책추진 단계별 각 국 보좌관들의 상대적 참여형태를 보면 프랑스>미국>독일>영국 순이다. 영국에서는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내각기구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이나 관료들에 의해 조정된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는 정책보좌관들이 많은 정책갈등을 해결하고 있고,
프랑스는 부처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이슈들을 대부분 총리비서실에서 조정하며, 미국에 서도 정책보좌관들은 부처간 정책갈등의 조정에 적극 간여하고 있다.
2. 정책유형별 보좌관의 간여 정도
(1) 외교안보정책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은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독일 총리실 제2총국장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나 프랑스 보좌관들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고, 영국 총리 개인비서실 외교국방담당비서의 영향력은 미비하다.
(2) 경제정책
경제정책형성에 있어서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보좌관들은 비교적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경제정책을 주무부처에서 입안하여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와는 달리, 미국과 영국의 경제보좌관들은 경제정책의 입안이나 조정을 주도한 적이 별로 없다.
Ⅴ. 정치적 리더십 구축과 보좌관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치적 리더십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국정운영이 혼란에 빠져 표류하게 되고, 정치적 리더십이 효율적이지 못하면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가 없다.
1. 정치적 지지기반 구축에 있어서 보좌관의 역할
전체적인 협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국정책임자들이 직접 나선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지도자들을 자주 접촉하여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한 후 자문을 구하고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 총리들은 직접 의회에 나가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이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면서 여야 의회지도자들과 접촉을 갖는다. 국정최고책임자에 대한 보좌관들의 지원정도는 영국이 가장 크고, 미국이 적당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그 중간이다.
다음으로 법안통과를 위한 다수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안표결에 즈음하여 다수의원들의 지지확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집권당 원내 지도자와 원내총무들이 담당하지만 국정책임자가 중요시하는 법안들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들에게만 맡겨져 있지 않고 보좌관들이 직접 간접으로 간여한다. 그 간여하는 정도를 보면 미국이 가장 강한 반면, 영국과 프랑스가 가장 약하고, 독일에서는 그 중간 정도이다.
미국은 평소에는 집권당, 정당에 의지하지 않지만 법안은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수지지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독일은 하원상임위원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총리실 총국장이 주무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면서 지지를 구하고, 중요한 법안에 대한 표대결이 있을 경우 총리실장이 총리와 주무장관과 함께 연립전당 원내 지도자와 의원들을 집중 설득한다.
반면, 영국은 양당제이고 제도적으로 의회 내 다수지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적다. 프랑스는 집권당의 응집력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주요정책들을 법률이 아닌 명령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관료조직에 대한 지휘통제와 보좌관
정치적 리더십이 효율적이려면 거대한 관료조직이 대통령이이나 총리의 리더십에 잘 따르도록 해야 한다.
관료조직의 지휘통제에 보좌관들이 간여하는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임명, 행정개혁, 사전검열, 집행점검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거대한 관료기구를 지휘 통제하고, 프랑스도 정치적 임명, 행정개혁, 사전검열, 집행점검 등의 메커니즘이 활용되고 추가로 국정운영방향제시가 사용된다. 영국은 사전검열, 집행점검, 행정개혁 등이 활용된다. 독일은 관료조직에 대한 지휘 통제 수단으로 사전검열과 국정운영지침이 사용되고 있다.
각 국 보좌관들의 행정 각 부처 업무에 대한 간여 및 통제정도는 각 장관들에 대한 대통령이나 총리의 권한에 비례한다. 즉 장관들이 의원직을 겸직하지 않아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이 없는 미국과 프랑스는 행정 각 부처에 대해 보좌관들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나, 장관들이 의원이어서 총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국과 독일에서는 보좌관들의 각 부처에 대한 개입 수단과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이는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중심에서 오는 차이이다.
지금까지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 보좌관과 보좌기구에 관해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한 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총리의 권한과 책임의 증대에 따라 보좌기구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렇게 설치된 보좌기구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전문화되어 정책관리와 정치적 리더십 구축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핵심기구로 발전해왔다.
영국은 총리실과 내각사무처로 이원화된 보좌기구를, 미국도 백악관비서실과 대통령부라는 이원화된 기구를 발전시켜 왔고, 독일은 연방총리실로 일원화된 기구를 유지하고있고, 프랑스는 비서실, 총괄처, 군사참모 형태의 보좌기구를 발전시켜 왔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보좌기구는 그에 맞게 최대한 적정화되어야 하며, 보좌기구의 최적화는 상황에 대응한 전략적인 보좌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좌기구는 권력구조에 대응하여 최적화되어야 하고, 국정최고책임자의 정책노선에 맞게, 그리고 국정최고책임자의 업무스타일과 개인적인 장단점을 반영하여 최적화되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국정최고책임자들이 보좌기구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이며,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보좌기구는 최적화되어야 한다. 최적화를 통해 유능하고 충성스런 적정규모의 보좌관들로 전략적으로 짜여진 보좌기구를 구축하고, 이 전략적인 보좌기구를 활용하여 국정운영 프로그램과 정치적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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