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 - NGO와 정부간의 파트너십

소개글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 - NGO와 정부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1. NGO의 개념
2. NGO의 기능
1) NGO 등장 배경
2) NGO의 역할 및 기능
3. Partnership
1) NGO의 위기
2) NGO의 문제점
3) Partnership의 필요성
Ⅱ. 사회 복지 관련 분야에 대한 NGO와 Partnership.
1. 알츠하이머 협회(Alzheimer Association)와 한국치매가족회
1) Alzheimer Assocation
2) 한국치매 가족회
2. NCL(National Consumer League)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1) NCL
2)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3. 재정현황
1) 미국의 경우
2) 한국의 경우
4. 미국의 제도적․법적 지원장치
1) NGO의 설립
2) 재단
3) 교회․종교단체
4) 서비스제공단체
5) 세제조치
6) 감독
Ⅲ. 한국 NGO와 정부간의 Partnership의 과제
1. Partnership의 유형과 지향점.
2. 재정 관련
1) 정부의 문제 및 개선 방안
2) NGO의 문제 및 개선 방안
3. 법적 제도적 관련
1) NGO의 법인격 취득
2) 세제 조치
3) 정책 결정 관련
4. 의식 개혁

본문내용

한 감액율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비영리단체지원법)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지원법 시행령)
NGO가 법인격 취득시 얻는 세제상의 혜택은 위와 같지만, 보다 더 활발한 Partnership 구축과 NGO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보다 더욱더 다양하고 폭 넓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NGO에서 활동하는 회원이나 일반 시민이 기부금을 냈을 경우에 연말 정산시 기부금을 낸 것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뤄져야 하고, 그 기부자의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NGO단체 자체에 대해서도 조세 혜택과 관련된 확실하고도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춰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정책 결정 관련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사업을 추진 할 때, 정책 심의 위원회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NGO가 참여하고 있고 이처럼 NGO대표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현상은 점차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각 NGO들은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정책 심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긴 하나, 위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고위 공무원이고, 위원의 임명권 또한 관련부처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의에서 NGO와 각 부처간의 수평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원회 자체가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성격보다는 심의와 자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진정한 정책 결정이 내려진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올바른 partnership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NGO와 정부간의 수평적인 권한을 나눠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원 수에서 NGO대표의 수를 더 늘려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야 할 것이다.
4. 의식 개혁
- 원활한 Partnership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시민, NGO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측은 기존의 정부의 행정활동의 방해요소라는 인식을 버리고, 재정위기나 복지분야에 있어서 비용삭감·인력확보라는 정부측의 사정에서 새로운 자원봉사단체나 시민활동단체를 행정의 보완적 이용을 위한 형태로 정비하여야 한다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 측은 행정주도가 아닌 시민의 요구를 보다 계속적·전문적으로 정치·사회에 반영시킬 수 있고 사회참가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시민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NGO의 존재가치를 인식해야 하고, 적극적인 NGO에 대한 참여가 요구된다.
NGO측은 스스로가 사회의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단점을 바라보지 못하는 폐쇄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공금 횡령 사건, NGO 지도인사의 성추행' 등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GO는 스스로가 가진 단점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학자, 언론, 회원 등이 제기하는 비판에 대해서 겸허한 태도를 지니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웹사이트
Alzheimer Association, http://www.alz.org
한국 치매 가족회, http://www.alzza.or.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미 National Consumer League, http://www.nclnet.org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http://www.cacpk.org
2. 참고 서적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경영학 NPO, 덴츠총연. 제진수 옮김
NGO, 정부 그리고 정책, 박상필
3. 참고 논문
정부-NGO 관계의 이론적 고찰, 김준기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연구, 김미리
NPO(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박영도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1. NGO의 개념
2. NGO의 기능
1) NGO 등장 배경
2) NGO의 역할 및 기능
3. Partnership
1) NGO의 위기
2) NGO의 문제점
3) Partnership의 필요성
Ⅱ. 사회 복지 관련 분야에 대한 NGO와 Partnership.
1. 알츠하이머 협회(Alzheimer Association)와 한국치매가족회
1) Alzheimer Assocation
2) 한국치매 가족회
2. NCL(National Consumer League)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1) NCL
2)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3. 재정현황
1) 미국의 경우
2) 한국의 경우
4. 미국의 제도적·법적 지원장치
1) NGO의 설립
2) 재단
3) 교회·종교단체
4) 서비스제공단체
5) 세제조치
6) 감독
Ⅲ. 한국 NGO와 정부간의 Partnership의 과제
1. Partnership의 유형과 지향점.
2. 재정 관련
1) 정부의 문제 및 개선 방안
2) NGO의 문제 및 개선 방안
3. 법적 제도적 관련
1) NGO의 법인격 취득
2) 세제 조치
3) 정책 결정 관련
4. 의식 개혁
문제점
개선방안
재정
관련
정부
1.정부와 공공기금의 지원 미약
2.복지예산관련 정부예산의 부족
-> NGO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NGO 통제 지양
NGO
1.재정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성 결여 및 폐쇄성
2.총 운영 기금에서 차지하는 회비 비중 미약
3.정부 지원금 및 기업 후원금의 확보 미약
-> 공모 사업 및 위탁 사업(정부와의 프로젝트 사업) 강화
-> 재정에 대한 정보개방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활동필요
법적·제도적
관련
1. 법인격 취득의 어려움
2. NGO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3.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정부부처 종속화
-> 법인격 획득의 절차 간소화 및 획득 기준의 현실화
-> 다양하고 폭 넓은 세제상의 혜택 필요
->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와 정부간의 수평적인 관계
의식수준
관련
1. 정부의 NGO는 행정활동의 방해요소라는 인식
2. 시민들의 시민의식의 부족
3. (상대적)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NGO의 폐쇄성
-> 인식의 대변화가 필요함.
NGO와 정부간 Partnership

키워드

NGO,   파트너십,   비정부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