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민주시민성][시민권][시민불복종운동][시민행동][시민사회][시민단체][민주시민][민주][시민불복종]민주시민성, 시민권, 시민불복종운동, 시민행동, 시민사회,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 민주시민 분석

소개글

[시민][민주시민성][시민권][시민불복종운동][시민행동][시민사회][시민단체][민주시민][민주][시민불복종]민주시민성, 시민권, 시민불복종운동, 시민행동, 시민사회,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 민주시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주시민성

Ⅱ. 시민권
1.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 권리 다섯 가지
2. 기든슨(Giddens, 1982) Marshall이 진화론적 견해를 취한다고 비판

Ⅲ. 시민불복종운동

Ⅳ. 시민행동
1. 함께하는 시민 행동의 정의
2. 목적
3. 활동 방식과 내용
4. 조직

Ⅴ. 시민사회

Ⅵ.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

Ⅶ. 민주시민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 이 같은 3중의 압력 모두가 매우 두드러지게 작용되었다는 의미에서 ‘한국NGO혁명’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위로부터의 압력’은 리더십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3섹터연구소가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김대중 정부에 와서 NGO활동이 강력한 리더십 지지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사상 최초로 NGO를 지원하는 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행되면서 NGO들이 공식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게 되었고, 또 무수한 정책영역에서 NGO들의 문제제기와 정책건의가 있는 경우 정부는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NGO와 긴밀히 공조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 활동을 지지했고, 1999년부터 NGO들의 숙원이 되었던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에 손을 들어주었으며, 심지어는 NGO의 사회개혁 흐름에 정부가 보조를 맞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아래로부터의 압력’은 일반 시민의 지지로, NGO에 대한 일반시민의 지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법을 무시하는 ‘시민불복종운동’을 했던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지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3 이상이 되었다. 장 원 사무총장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서 NGO에 대한 지지도가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주목해보며, 또 여론의 지지를 가늠하는 한 척도로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만으로도 NGO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은 매우 파격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밖으로부터의 압력’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한국 NGO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지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력은 결코 경시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볼 수 있다. 1999년에 UN의 세계NGO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또 제3차 ASEM대회도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국제사회와 국제 NGO들의 관심과 지지는 결코 미약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대표와 NGO대표들이 인권, 환경 등 국제행사에 나란히 참여하는 기회가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가 NGO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NGO 대표들의 얘기이다. 국제사회가 NGO를 경시하지 않고 대우하는 변화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사회도 이 같은 세계화의 추세에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Ⅵ.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
o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를 보면 산학연 전문가들의 참여는 많지만 이해당사자나 일반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임.
- 현재 정부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민참여 제도로는 공청회와 자문위원회를 들 수 있음. 그러나 전자는 시민참여 제도라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획득을 위한 요식행위로 여겨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후자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제외하면 시민 대표를 포함해 운영된 경우가 드묾(반면 환경정책 분야에서는 이해당사자와 환경단체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참여 확대’를 천명한 바 있으나,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민간위원’에는 산업계, 학계, 과학기술연구소 인사들만을 포함해 시민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책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 속에서 시민단체가 주도해 서구의 시민참여 모델을 수용해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로 두 차례에 걸쳐 열렸던 합의회의가 대표적임.
- 새로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각급 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를 일정비율 이상 포함시켜 과학기술기본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정책의 대표성 제고를 꾀해야 할 것. 아울러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여론조사,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시나리오 워크샵 등과 같이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 모델들을 도입함으로써 일반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참여의 통로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함.
Ⅶ. 민주시민
토론은 잘만 운영된다면 우리 인류가 알아낸 방법들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Robert. T. Oliver의 말과 같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전제나 독주를 막아 그 폐단을 없애려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토론법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데 필요한 방법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Morgan, M, I 등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하는 교육적 경험을 주는 실험에서, 전통적인 학습 방법을 썼을 때보다도 집단 토론으로 지도했을 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였고 K. Leyyin은 육아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 강의와 토론을 통한 집단 결정의 두 가지 방법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강의를 받은 그룹에서는 3%가 개선의 노력을 한 데 반하여 집단토론에 참가한 그룹에서는 32%가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민주시민 자질 함양의 태도 학습은 개인의 자의적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이나 교화에 의한 주입식 방법보다 토론식 학습에 더 효과적이냐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결국 강의나 개별적 수업이 지식의 전달, 기능을 전수하는 데는 장점을 가질 수 있어도, 집단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토론식 수업이 민주시민의 태도 형성의 방법으로서 보다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경자,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주제중심의 토의학습 지도방안, 제주대학교, 2005
김창엽 외 1명, 시민단체 시민교육의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평생교육학회, 2006
서정희, 시민권 담론의 두 얼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신형식,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 경기대학교, 2011
심성보, 시민사회와 교양교육의 민주성 강화를 통한 비판적 교양교육의 구성, 한국교육철학회, 2012
이상돈, 시민단체와 시민불복종운동, 대한변호사협회, 2001

키워드

시민,   민주시민성,   시민권,   시민불복종운동,   시민행동,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