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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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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민평가제

Ⅱ. 시민혁명

Ⅲ. 시민운동
1. 교육시민운동이 필요한 까닭
2. 학부모 참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나

Ⅳ.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

Ⅴ. 시민행동

Ⅵ. 시민건강
1.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변화
1) 자살
2) 정신 질환
3) 노숙자 건강문제
2. 가족 해체에 따른 문제
3. 실질소득의 감소와 절대빈곤층의 증가에 따른 변화
1) 거시적인 변화
2) 전염성 질환의 증가
3) 영양상태
4) 의료이용의 제한
4. 산업재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율의 저하
2) 산재 예방대책의 미비로 인한 산재 다발
3) 산재 은폐의 증가

Ⅶ. 시민불복종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아사망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종합하여 판단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 영아사망률 등의 거시적인 보건지표가 큰 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는다. 반면 지역에 따라 혹은 계층에 따라 경제 위기로 인한 피해를 큰 폭으로 입는 집단에서의 건강상태는 큰 폭으로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2) 전염성 질환의 증가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면 위생상태가 불량해지고 그에 따라 각종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적 수준과 발전 단계로 볼 때 지금까지 이룩된 사회적 하부구조가 단번에 무너져 위생상태가 불량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든 전염성 질환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역량이 국가 전체적으로, 가계 수준에서 모두 떨어져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전에 유행하지 않거나 문제가 되지 않던 새로운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경우 대처 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에 이르는 경기 부상으로 일부 전염성 질환의 발생률이 급격히 떨어져 어린이들의 집단 면역이 떨어져 있다는 점은 당분간 더욱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영양상태
물론 경제 위기 상황 이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양상태는 영양과잉과 결핍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할 상황도 한 마디로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WHO의 보고에 의하면 음식을 통한 에너지 섭취가 소득과 정비례하여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소득이 감소하면 일단 값비싼 음식에서 보다 값싼 음식으로 대체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개 소득이 1% 감소하면 에너지 섭취는 0.3-0.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래 섭취하는 음식이 값싼 빈곤층에서는 이러한 탄성이 더욱 큰 것으로 되어 있다.
스리랑카나 칠레 등에서는 경제적인 위기상황에서 빈곤계층의 에너지 섭취량은 감소한 반면 부유층의 에너지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하여 계층간 격차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벌써 일부에서는 결식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 의하면 시내 초­중­고교에서 생활고나 결손가정 등의 이유로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해 점심 값을 지원받는 학생수는 초등 4천6백89명, 중등 1천6백85명 등 모두 6천3백74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4천2백84명에서 1년 사이에 48.8%가 증가한 것이다.
4) 의료이용의 제한
단기적으로는 실질소득이 저하됨에 따라 의료이용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량실직으로 인하여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옮겨가야 하는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개 원의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난으로 최근 1년여 사이에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경제위기로 인하여 의료보장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 중증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를 포기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4. 산업재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율의 저하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못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산재보험료 징수상황과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올해 보험료 징수율은 전년대비 4.6%포인트가 낮은 80%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산업재해비용 부족분이 2천8백73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노동자가 산재를 입게 되면 산업재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치료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2) 산재 예방대책의 미비로 인한 산재 다발
기업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후퇴하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1사분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5백99명에서 6백25명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재 은폐의 증가
더욱 우려할 상황은 산재의 은폐이다. 한 예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따르면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 울산지역 노동자는 1,8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00명 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신규발생 산재 환자도 20% 이상 줄어든 49명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산재가 감소하였기보다는 발생한 산재를 신고하지 않아 생기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Ⅶ. 시민불복종
시민 불복종의 이론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런 정의로운 사회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날 수 있는 사회이다. 이 이론이 적용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국가이며 민주 체제를 가진 사회이며 다른 형태의 정부와는 비교될 수 없다.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의는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런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시민 불복종의 문제에서 법에 따라야 할 의무는 각자의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부정의에 반대할 의무에 비교해서 생각하면 다수결 원칙의 성격및 관계와도 연관이 있다. 그런 이유로 시민 불복종의 문제는 민주주의 도덕적인 기초에 관한 어떤 이론들에 대한 중요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도 있다.
참고문헌
강재규(2012), 시민단체의 공법적 지위, 한국비교공법학회
김동만(2000), 시민평가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혜숙(2012),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최갑수(2003), 근대 시민혁명과 민주주의, 전남대학교
하승우(2009), 한국의 시민운동과 생활정치의 발전과정, 한양대학교
하승우(2009), 시민불복종에 관한 정치철학적 고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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