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작은 정부와 큰 정부
　2. 행정구역 개편과 그 문제점
　3. 종합 부동산세와 그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작은 정부, 큰 정부의 논쟁은 끊임없이 변천되어 왔다. 수도 없이 변천한 것으로 미루어, 분명 작은 정부는 작은 정부대로 큰 정부는 큰 정부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이며, 어느 것도 가장 이상적인 모양일 수는 없을 것이다.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는 논쟁이 있다. 복지를 증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증세할 것인가 감세할 것인가. 이 논쟁구도에서 우리는 되물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누구를 위한 증세이고 감세인지, 누구를 위한 시장 개입인지 말이다. 따라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논쟁은 어느 사회세력의 이익에 충실할 것인가와 세금정책, 시장개입, 복지수준의 구체적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거리인 ‘행정구역 개편’과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자면 먼저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행정체제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확대, 지방재정권의 확충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체제개편은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전 분야의 개편을 수반하므로 지방재정, 행정기능배분, 선거제도 등 각 분야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강남 부동산 자산가 정권이 강남 부동산 자산가 감세를 하는 것이며 그럴 경우 첫째 종부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이미 발표된 수도권규제완화라는 강풍에, 앞으로 예상되는 부동산대출완화까지 겹칠 경우 또다시 부동산 투기가 폭발할 것이다. 둘째 국가의 세금제도가 1% 특권층, 즉 강부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면서 빈익빈부익부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모든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살림살이를 추가로 대폭 악화시킬 것이며, 이로써 내수의 추가적인 감소, 경기하강의 가속화로 이어지며, 결국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큰 정부로 가려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작은 정부로 가려면 지출 삭감을 전제로 해야 한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정부라면 커도 좋고, 작은 정부로 가려면 리스크의 최소화와 더불어 리스크를 어려운 서민들에게 넘긴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정책을 실행하여 국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지 정책실행의 효율성을 위해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은 지양해야 될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같은 권력층들의 자신들만의 파티, 상위 1%를 위한 99%의 희생을 요구하기 보다는 국민이 기댈 수 있는, 큰 정부가 아니더라고 복지와 민생 해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서민을 향해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기업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실행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는 정부를 누가 믿겠는가?

키워드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노무현,   이명박,   실용정부,   부동산,   정치,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