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책]동아시아 국제정치질서와 한반도 통일의 과제

목차

1. 머리말

2. 동아시아 국제정치질서와 한반도 통일 논의
1) 세계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유동성
2) 미래의 동북아질서

3. 한반도 통일과정의 예측 및 역동성
1) 한반도 정세의 불가예측성
2) 통일의 유형과 과정

4.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과제
1) 동북아 신냉전적 양극체계와 한반도 통일
2) 동북아 세력균형체계와 한반도 통일
3) 동북아 강대국 협조 체제와 한반도 통일
4) 다자주의적 협력안보 체제와 한반도 통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다자주의 제도는 다른 제도에 비해 두 가지 점에서 두드러진 장점이 있다.
) John Ruggie,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 11.
첫째, 국가간의 협력이 용이해진다. 다자주의의 장에서는 쌍무적 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새로운 타협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며, 그것이 제도화됨에 따라 참여하는 국가들은 보다 장기적 시점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시간과 행위자 차원의 포괄적 호혜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코헤인이 말한 포괄적 호혜성(diffuse reciprocity)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김태현, "신태평양 공동체와 안보협력,"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과 한국』 (성남: 세종연구소, 1994) 참조. Robert O. Keohane,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1 (1985).
둘째, 일반화된 행위원칙에 기반한 다자주의 제도는 "특정 시점에 특정행위자들의 특정이익"에 기반한 제도에 비해 우발적 상황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두드러 진다.
이와 같은 체제가 통일의 개연성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여전히 「붕괴」 혹은 「자멸」의 가능성을 안은 채 「현상유지」를 고집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가 시작되면 주변국들의 대응을 조정할 수 있는 장이 되어 한반도의 우발성이 지역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남북간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충돌형」 통일의 개연성은 낮출 수 있다. 장기적으로 군사력을 자산으로 한 북한의 「돌출행동」이 국제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져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한 배경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문수언.김재철.김태현.백창재.이면우,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국제정치논총』 제 37집 3호 (1998).
<표 3> 미래 동아시아 질서가 통일과정에 미칠 영향
현상유지 공존
유도형
자멸형
충돌형
Base Case
소요시기
*****
****
***
**
가능성
*
***
***
*
폭력성
*
*
***
*****
경제적 비용
**
***
****
*****
신냉전적 양극체제
소요시기
↑
↑
↑
↑
가능성
↑
↓
↓
↑(?)
폭력성
〓
〓
↑
↑
경제적 비용
↑
↑
↑
↑
고전적 세력균형 체제
소요시기
↑
↑
↑
↑
가능성
↑
↓
↓
↓
폭력성
〓
〓
↑
↑
경제적 비용
↑
↑
↑
↑
강대국 협조 체제
소요시기
↑
↑
↑
↑
가능성
↑
↓
↓
↓
폭력성
〓
〓
↓
↓
경제적 비용
〓
〓
〓
〓
다자주의적 협력안보 체제
소요시기
↓
↓
?
?
가능성
↓
↑
↓
↓
폭력성
〓
↓
↓
↓
경제적 비용
〓
↓
↓
↓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기왕의 통일외교 논의는 주로 국제적 변수를 통일의 환경요인으로 분석하고, 통일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며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는 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폭발적 잠재성과 유동적인 지역 국제질서를 감안할 때 역으로 통일의 과정과 결과가 지역질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에 대한 지역국가들의 인식이 결국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그들의 정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특히 통일과 관련하여 주변국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는 통일의 결과가 지역의 세력균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일부 주변국의 의도적 방해이다. 둘째는 분단 혹은 통일과 관련 없이 주변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하는 대한반도 정책이 통일의 개연성을 낮추거나 통일유형과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셋째, 특히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통일과정에서 주변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 결과 통일의 개연성, 그 과정의 폭력성과 경제적 비용 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그처럼 독자적 차원의 행동이 맞물려 지역차원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동적인 동북아 질서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오히려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통일외교의 한 축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을 수렴시키는 데 있다. 물론 한반도에 대한 주변 각국의 본질적 이해관계가 다양한 동시에 상이하기 때문에 전적인 정책의 공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국들간의 역학 및 이해관계를 우리의 국가이익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도 능력 밖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한반도의 상황인식과, 한반도와 관련하여 주변 각국의 이익의 공약수를 찾고 이에 맞추어 우리에게 바람직한 통일모델을 홍보하고, 우발성에 대한 공조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서해교전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모두 이와 같은 우리 입장을 홍보하는 데 좋은 자료를 제공할 따름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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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중국의 한반도 전략,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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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익, 주변국 안보/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방향, 국방정책연구, 2003년
통일연구논집, 통일교육원 교육용역,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2002. 10
고재남, 21세기와 한반도 -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방향, 764호, 외교안보연구원, 2001/5/30
이춘근, 한미동맹의 문제점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국가전략 3호 2003년 가을
이상현, 9.11테러 2주년과 국제질서 정세와 정책 2003-10(통권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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