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새로운 국제질서

소개글

미국과 EU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고찰
-EU의 확대와 영향력 증대

Ⅲ. 두 국가 관계에 세력균형이론 적용

Ⅳ. 경쟁적 세력균형이론 사례
-EU와 미국의 통상마찰
-경제적 부분에서 미국 견제 정책

Ⅴ. 협조적 세력균형이론 사례
-NOTO와 미-EU의 안보협력
-EU의 독자적 안보정책 추진

Ⅵ. 결 론

본문내용

와 별도로 혹은 협력하여 EU에 의한 서유럽 안보질서구축을 꾀하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WEU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WEU가 EU의 산하 안보조직으로 활성화 된다면 대서양 동맹은 명실공히 미국축과 유럽축을 균형적으로 가진 안보가교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1994년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나토 조직내의 유럽 회원국 군사력은 WEU군과 나토군이라는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지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EU가 나토 군사조직의 일정부분을 서유럽연합의 지휘 하에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은 WEU의 정상화는 NATO를 분열시키는 음모라고 규정하면서 유럽안보를 위해 NATO를 대체하는 WEU의 역할가능성을 강력히 거부하였다. 미국은 1994~1999년의 방위기획지침에서 '유럽의 통합은 지지하지만 NATO의 연합 지휘구조를 위태롭게 하는 유럽안보기구가 생겨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미국은 EU가 나토의 다국적군을 사용할 때에 미국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노선을 제한하려는 자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
90년대 들어 유럽은 외교안보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수차례에 걸쳐서 마찰을 일으켰다. 90년대 초 두 세력은 '부랑국가'에 대한 조처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고, 대 이라크 규제정책에 대하여 영국을 제외한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의 이라크 석유금수조치에 반대하여 이라크와 석유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란과 리비아에 대한 제제의 일환으로 미국이 추진한 '이란 리비아 규제법'에 대하여 유럽은 미국이 외국기업의 활동을 간섭한다고 거세게 비난하였다. 1996년 미국은 쿠바에 대하여 '헬름스-버튼법'을 제정하여 쿠바의 경제위기 돌파 노력을 방해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1997년 유엔총회에서 쿠바 경제제재조치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는 대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최근의 EU의 외교안보적 지위가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03년 12월 대량살상무기 폐기선언 후 국제사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희망했던 리비아의 카다피 원수가 처음으로 찾은 곳이 EU의 수도인 벨기에 브뤼셀이었다. 그간 무기 관련 외교는 미국을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정설이었으나 카다피 원수는 브뤼셀을 방문 EU위원회의 프로디 위원장과 회담을 나누었던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 대책으로 미국이 내어놓은 '미국출입의 경우 개인정보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미국회의 법안에 대해 EU의회는 '개인정보데이터 보호시스템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중동평화와 이라크 문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제연합도 시간이 지날수록 EU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Ⅵ. 결 론
팍스 아메리카나는 불안정한 평화질서이다. 미국은 장기간 범세계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일방주의는 세계각지에서 반미주의를 유발하고 있고, 경쟁국가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는 결국 테러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패권국가가 그 정당성을 점차 상실해감에 따라 국제질서가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불안을 해소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력균형정책이 필요하다.
세력균형은 광범위한 주도권의 확립을 저지하고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요소와 국제체제 자체를 보전하며 국제체제의 안전과 상호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세력균형의 성립은 세계평화와 질서유지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세력으로 EU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냉전시대 미국과 유럽은 여러 부분에서 동맹관계였으나 탈냉전이후 더 이상 두 세력이 동맹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졌다. 특히 유럽통합이 심화될수록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 본대로 현재 그러한 세력균형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국제적 세력관계인 미국의 패권주의가 유럽의 장기적인 도전으로 인하여 명실상부한 다극체제로 변화하게 되면 국제질서도 보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미국과 유럽의 21세기 국제질서/ 콤버트,데이비드/ 한울아카데미
□ 21세기 국제관계연구의 쟁점과 과제/ 김유남/ 博英社
□ 미국과 국제정치경제/ 전기원/ 세종출판사
□ 유럽의 부활/ 강원택/ 푸른길

키워드

국제관계,   국제질서,   미국,   EU,   국제관계이론,   세력균형이론,   국제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