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사회의 게임이론과 국제무역관계의 게임이론적 접근

목차

一. 국제경제사회, 그 게임의 세계

1. 게임이론의 의의

2. 게임이론의 개요

二. 국제간 교섭

1. 개별교섭과 포괄교섭

2. 2국간 교섭과 다국간 교섭

三. 국제무역관계의 게임이론적 접근

1. 대국과 소국간 무역관계의 게임이론적 접근

2. 무역전쟁과 균형

3. 보복 전략과 그 실행

四. 협조게임과 국제경제관계

본문내용

에 바람직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하나
의 조합으로 유도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슈퍼301조의 발동에 의하여, 여타국
의 정치, 경제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된 때에, 여타국이 그것을 개선시키지
않는 한, 미국은 자동적으로 관리무역 전략을 취하게 된다. 즉 여타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한 미국은 관리무역을 취한다는 형태로 스스로의 전략선택의
여지를 만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약이 있으면 (B국(여타국)의 거부, A국(미
국)의 자유무역)의 조합이 실현될 수는 없다. 따라서 여타국에게 남겨진 선택은
(B국(여타국)의 수용, A국(미국)의 자유무역)의 상태를 실현할 것인가, (B국(여타
국)의 거부, A국(미국)의 관리무역)으로 될 것인가의 어느 쪽이 되게 된다. 이런
선택에서는 여타국에 있어서도 40의 이득뿐인 (B국(여타국)의 거부, A국(미국)
의 관리무역)보다도 100의 이득이 실현되는(B국(여타국)의 수용, A국(미국)의 자
유무역)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슈퍼301조의 역할이다.
원래 미국의 이런 전략은 슈퍼犯1조 없이도 실현된다. 여타국이 미국의 요구
를 거절하면 관리무역으로 전환하겠다고 여타국에 대하여 위협을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슈퍼301조의 역할은 의회에서 입법화해서 정부에 불공정무역행
위의 조사를 의무화시킴으로써 미국이 이러한 보복의 위협을 보다 확실한 것으
로 한다는 데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슈퍼301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로, 어떤 재화의 무역에 불공정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에 관한 대
응수속은 GATT와 관련된 국제통상법상에 이미 정해져 있다. 피해자인 미국산
업은 여기에 제소할 수 있고, 불공정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GATT의 대응수속에 의하지 않는 해결을 인정한다고 해도 특정재화
의 무역에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른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제한으로
대응하는 것은 공정한 제제라 할 수 없다. GATT에서는 해당재의 수입을 제한
하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다. -
셋째로, 행위의 불공정성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정부이다. 중립적인 국제기관
이나 제3국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의 발언도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인
인정으로 제제가 결정된다. 이것은 국제분쟁을 가속화시키는 우려를 자아낸다.
슈퍼301조에 의한 미국의 전략(위협)은 국제경제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실현되는 상태가 자유무역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해도, 거기에는 미국에
의한 보복의 협박과 그것에 의하여 여타국 국민감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四. 협조게임과 국제경제관계
이상 설명했듯이, 쌍방이 대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게
임이론을 비협조게임이라 한다. 반면에 양국이 협력해서 서로 바람직한 상황을
실현하는 경우를 분석하는 것이 협조게임의 이론이다.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A도 B도 위배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상대가 위배를 선
택한다고 예상하는 한, 자신만이 협조를 선택하는 것은 각기 20의 이득을 잃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게임에서는 [위반, 위반]의 조합은 내쉬균형보다
강한 안정성을 갖고 있다. 상대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해도, 자신은
"위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상대가 협조를 선택한다고 예
상한다면, 자신은 협조를 선택해도 100의 이익뿐인데 반해, 자신이 위반하면, 이
익은 120으로 증가한다. 한편, 상대가 "위반"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면, 협조해
도 이익은 제로인데, 위반하면 20의 이익을 얻는다. 이렇듯, 상대가 어떤 전략을
선택해도 "위반"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인 것을 위반이 "지배전략"이라고 한다.
위반이 지배전략이므로 상대가 내쉬균형을 경기한다고 예측하지 않아도 자신은
위반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최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인의 딜레마"게임에서
의 균형은 내쉬균형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강한 안정성을 갖고 있다. 이것
을 "지배전략균형"이라 한다.
그런데 "수인의 딜레마"게임의 균형, [위반, 위반]의 대신에 [협조, 협조]의 조
합을 선택할 수 있다면, 두 경기자는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협조,협조]
는 [위반, 위반]에 비하여 보다 바람직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로가 교섭이나 대
화를 하면, 파레토효율적인 [협조, 협조]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환연하면, "수
인의 밀레마"게임을 비협조게임으로 플레이하면, [위반, 위반]이 실현되나, 협조
게임으로 플레이하면, [협조, 협조]가 실현된다.
그러면 협조게임과 비협조게임의 차이는 무엇인가. 서로가 교섭을 행하면, 반
드시 [협조, 협조]가 실현될 것인가. 결론은 그렇지 않다. 대화를 통하여 내일
경기하는 "수인의 딜레마“게임에서두사람 모두 [협조, 협조]를 약속했다고 하
자. 그러나 내일이 되어 게임을 하게 되자, 각 경기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된다. "어제는 확실히 [협조, 협조]를 약속했다. 따라서 아마도 상대는 협조를
플레이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은 협조를 플레이해서 100의 이득을 얻기보다는
위반을 해서 120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
나 상대가 똑같이 생각해서 위반을 선택해도 자신은 협조를 선택해서 제로의
이득을 얻기 보다는 위반을 해서 20의 이득을 얻는 편이 좋다. 어느 쪽이든 위
반을 선택함이 유리하므로 위반을 선택하자."
실은 [협조, 협조]를 협력에 의하여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섭이나 대화가
아니라,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 필요하다.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란 계약에 위
반된 행동을 취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계약자가 상대에 대하여 다액의 패널티를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다. 만일 교섭이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할 수 있다면, [협조, 협조]를 경기할 것을 약속, 만일 그 약속에 위반하
는 경우에는 위반한 경기자가 상대에게 500의 패널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이 이행된다면 어떤 경기자도 위반을 해서 100
대신에 120의 이득을 얻고 그 결과 500의 패널티를 지불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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