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탈냉전시대 중국의 국제관계 및 정치적 변화

목차

1. 중국의 개혁개방과 대외정책
1) 장쩌민 전 총서기의 중공당 15차 당대회 연설
2) 9.11 테러사태 이후 세계정세에 대한 중국의 대외인식
3) 이라크전쟁과 중국의 국가이익

2. 중국의 평화 지향론과 분쟁 위협론
1) 평화지향적 국가로서의 중국문화와 역사
2) 분쟁지향적 국가로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
3) 중국의 무력분쟁 개입 사례에 대한 존스턴과 화이팅의 연구

3. 중국 대외정책에 관한 복합적 행동 유형
1) 갈등-협력-경쟁의 복합적 행동유형
2) 상호의존과 의존, 그리고 독립의 복합구조
3) 성장이론과 중국외교 정책의 4가지 행동유형
(1) 순응적인 반응(Acquiescence)
(2) 비타협적 대응(Intransigence)
(3) 적극적 대응(Promotion)
(4) 자기 보존적 대응(Preservation)

4. 결 론

본문내용

운영되는 세계경제질서와 정치질서를 변혁시키려고 하였다.
(3) 적극적 대응(Promotion)
중국외교에서 1982년부터 1989년 천안문사태 직전까지의 시기는 국내외적인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 지도부가 국내적 및 국제적 질서의 변화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 있었다.
국내적으로 덩샤오핑의 리더쉽과 개혁 개방정책 노선에 대한 합의가 자리잡으면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중국은 미국과 서방세계와는 물론이고, 소련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환경이 안정되었고 호의적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이 시기에 국제사회에 전면적으로 참가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곧 개혁개방시대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4) 자기 보존적 대응(Preservation)
국내외적인 조건이 안정된 바탕 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시기가 개인의 인생에 비교하면 30-40대의 황금기에 해당한다면, 유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는 대체로 자기 보존적 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70년대에도 그랬고, 천안문사태 이후에도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점증하는 여러 가지 요구와 압력에 직면해서 자신의 이익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결국 협상과 타협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과거와 같이 외부 세력의 압력에 대해 비타협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외부세력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중국은 외부세력과 타협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이익을 부분적으로 확보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혁명의 이상을 실현한다거나 중국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적 이익을 희생하는 그런 정책 선택보다는 현재의 체제적 자기보존을 위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외교정책도 원칙에 따른 대응보다는 상황에 따르는 임기 웅변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4. 결 론
대외정책에서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유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결국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예측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만문제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결국 무력이나 대결적 수단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선택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등 서방세계와의 협력 관계는 얼마나, 어떤 조건에서 지속될 것이고, 정치-안보적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중국은 반응하게 될 것인가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의 반응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21세기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발전이 모두 중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의 중국의 행동을 추론하기 위해서 과거의 중국 외교 행동 패턴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지만, 그 결론은 결국 과거 행동에 대한 연구가 미래 반응에 대한 예측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의 미래 행동은 결정된 성격이 없고, 다시 말해서 특별히 더 공격적이거나 더 평화지향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중국의 미래 대응 양상은 이슈별, 상황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중국은 무력과 대결적 수단보다는 타협과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평화지향적 국가라는 주장도 근거 없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도 더 분쟁 지향적이고 호전적이란 비난도 역시 별다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응에 대해 예측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체제나 문화 일반론에 입각해서 평화지향적이라든가 분쟁 지향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국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러하지만, 개별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미리 결정된 반응양식이란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중국은 이슈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다양하고도 상이한 행동유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의 반응이 갈등과 경쟁, 협력의 복합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 중국이 이런 복합구조의 행동 양상 중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할 것인가는 미리 결정된 것이 없다.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반응이 외부세계의 대응과 상대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부 세계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또는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경우 중국의 반응도 도전적이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순응적이 되고, 반대로 외부 세계가 호의적이면 중국도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세계와 중국의 상호 관계에서 중국의 반응이 산출된다는 점에서 중국과 외부세계에 가로 놓여 있는 '인식의 불일치'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중국의 지위에 대해 외부세계가 인정하는 정도와 중국 자신이 내심 바라는 국제적 지위의 불일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외부세계는 중국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도상국가이고, 여전히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정치질서가 지배적인 국가로서 인식하고 있는데 비하여, 중국은 그런 객관적인 조건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문화와 문명, 역사를 감안해서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의 인식과 내부의 요구 사이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인식의 불일치에서 국제적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외부세계와 중국이 모두 현실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가 이런 인식의 불일치 정도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것은 결국 중국과 외부세계가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길이고, 그렇게 상호 인식과 이해의 폭이 넓히는 길만이 중국과 외부세계가 상호 공존과 상호 협력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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