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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 공무원의 수 역시 통합 전 · 후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 행정비나 인건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
Ⅳ. 행정구역통합의 대안
행정의 대주민대응성의 감소, 행정서비스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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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통합건의를 받아들여 2∼3군데의 통합 지자체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은 한마디로 술수에 불과하다. 특별법이 어떤 방식으로 제정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센티브에만 현혹돼서는 안 된다. 주민의 공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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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조정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조정절차로는 기본계획수립, 기초 및 광역의회 의견수렴, 행정자치부에 조정 건의, 조정의안 검토와 법령안 작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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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통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행정의 급속한 변화와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공급은 행정구역 통합을 대두시켰고, 우리나라는 현재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에 관한 논의들을 계속해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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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능률성은 행정구역 개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행정의 주민 대응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시를 하나의 범위로 하는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계획, 기반시설건설, 관광단지개발 등 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개발투자와 예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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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위에서 제기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을 토대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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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사례입니다.
영국정부는 지난 1992년 지방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역단체인 카운티와 기초단체인 디스트릭트를 비교적 단기간 안에 통합해나갔다.
잉글랜드의 경우 297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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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A)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며 이들 기구의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 도 행정구역의 통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의 기능중심지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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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변경
가. 허가구역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구역 지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면 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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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를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읍의 시승격 도시세력권의 확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으로 도시행정의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의 변동이 불가피하게 요청되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지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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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관련 정보
6. 면접기출 유형 및 평가요소
아래 같은 양식들로 50개 씩 매 해 변화
1. 요구되는 공무원상 - 시대적인 배경과 연결한 뒤 설명 필요
2. 지원 분야관련 이슈와 그에 대한 생각
3. 현 정부의 지표 파악 - 현재 정부가 이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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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이나 아파트 등 단체별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사용함으로써 누구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혼자든 함께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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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부를 좋아하였습니다. 학교의 시스템이 어떤 흐름으로 흐르고 있는지와 그와 학생들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즐겁게 공부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재학하면서 일찍부터 행정관련 책을 중점적으로 읽고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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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1.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2.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7>보건통계
(1)보건통계
1)공중보건에서의 보건통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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