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행정구역개편의 원칙과 공방사례 및 대안

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구역개편의 정의와 목표 및 원칙
1.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strict)의 개념정의
2. 행정구역개편의 추진목표 및 기준
3. 행정구역개편의 원칙
1) 생활편의성과 산업육성발전의 원칙
2) 지역공동체의식 확보의 원칙
3) 주민과 행정 능률도모의 원칙
4)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의 원칙

III.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및 문제점
1. 행정구역현황과 쟁점
2. 행정구역통폐합의 문제점

Ⅳ. 행정구역개편의 공방사례: 당위성과 불합리성
1. 개편의 당위성(공격논리)
1) 행정구역조정의 당위성
2) 행정구역경계조정후의 효과
3) 편입지역의 발전계획
2. 개편의 불합리성(대응논리)
3. 제3의 논리(정치논리)

Ⅴ. 대안 및 과제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구 고성동과 칠성동의 중구에 편입은 대구 읍성 축조시 북문9홍북문)을 통해 성내로 출입하였으며, 1904년 경부선 철도 개설로 중구 태평로1·2·3가와 태평로 4·5·6가로 분리이후 태평로 4.5.6가가 북구 고성동으로 '75.10.1 북구로 편입하였기에 복귀한다.
달서구 죽전동과 용산동 일부의 서구에 편입은 '88.1.1. 달서구 분구이전 서구 관할지역으로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및 달구벌대로를 경계로 서구생활권이며, 달서구 죽전동은 서구 중리동과의 8필지 32세대가 담장을 경계로 양분되어 있어 건축허가, 재산세 등 관련 민원불편사례 발생 등을 사유로 들고 있다.
3) 행정구역조정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조정절차로는 기본계획수립, 기초 및 광역의회 의견수렴, 행정자치부에 조정 건의, 조정의안 검토와 법령안 작성,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상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공포하여 시행하게 된다.
Ⅴ. 대안 및 과제
시대변천으로 인하여 한 번 설정된 행정구역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지역의 사회적, 산업적, 문화적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규모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구역의 조정은 필요하다. 부분적으로는 통·폐합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일정한 지역의 소속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바꾸거나 분리해야 할 필요도 생겨날 수 있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이러한 주민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여기에 행정구역의 개편과정도 국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간을 두면서 합의과정을 거쳐서 시행되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의 결과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행정구역논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부분적인 경계조정차원에서 행정구역개편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행정구역개편은 극히 경계되어야 한다. 행정구역을 개편함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인 공동체결속과 시민적 정체성의 확립도 같은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민주성이 조화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정체성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날 산업사회에서는 중앙집권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라고 보았으나 지식정보사회인 현재에는 적정한 분권이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을 높이는 유력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안되고 있는 도폐지론이나 시·군 통합론은 분권지향적인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 몇 개의 시·군을 억지로 통폐합하면 민주성은 물론 효율성도 심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서적이고 역사적인 공동체의식을 인위적으로 깨어버리는 경우에 전국민은 정체감과 향토애를 상실하고 마치 유랑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어느 나라보다도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대신에 실현가능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역개편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도 주민과 지방정부가 주도를 해야지 중앙정치권이 전면에 나설 일은 아니다.
Ⅵ. 결 론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전제군주시대에는 왕권의 강화, 외침방어 등을 목적으로 개편하여 왔으나, 일제는 대륙침략의 발판을 위하여 수탈에 용이하게 말단행정의 침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60년대에서 '90년대는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중앙집권적인 결정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다.
이런 관행이 아직까지 내려와서 2004년4월 총선을 대비하여 정치논리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시행절차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형성, 주민의 편익계산, 환경변화의 반영과 같은 "사전 뿌리돌림(前根絶)"이 없이 강제적으로 나무를 옮기는 행위와 같이 역행하고 있어 말장난에 그치거나, 지역감등만 팽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앞으로 행정행위는 단순한 합리성과 효율성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및 각종 대화적 이벤트를 통해서 밀착생활권의 특성을 살리고, 행정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를 적극 참여시켜야 하겠다.
행정기관에서도 사전에 예상문제점, 예상질문, 주민동향,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은 물론 동직원까지 포함한 토론회와 같은 모임을 갖으면서 100가지 이상의 예상문제에 답과 대책을 강구하는 세칭 "종이폭탄(paper bomb)"과 같은 방안도 활용하여 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타지역 혹은 다른 나라의 행정구역 개편 사례를 분석하여 절차, 예상문제해결에 대한 선진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성(1985) 비교헌법학 법문사
정세욱(1988) 지방행정학 법문사
김학로(1994)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김종표(1991) 신지방행정론 법문사
김영평 외(1993) 행정개황의 신화와 이론 나남출판사
김안제(1973) 환경과 국토 박영사
서울대학교 행정조사연구소, 지방행정체제의 계층구조 및 관할구역에 관한 연구, (1980)
구민상(1998),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천』, 한남대학교 출판부.
박종관. (1999).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배준구. (1995). 통합시의 광역행정 전망과 방향. 「도시문제」. 3월호
백시종. (1994).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의 장단점 및 향후과제. 「도시문제」. 6월호
윤경준. (1997). DEA를 통한 보건소의 효율성 측정. 「한국정책학회보」. 5(1).
이시종. (1994). 시군통합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지방정부의 쇄신. 「1994년 한국행정학회 하계지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키워드

행정구역개편의정의와목표 ,   행정구역개편의원칙,   생활편의성과산업육성발전,   행정구역통폐합의문제점,   행정구역개편의공방사례,   행정구역조정의당위성,   편입지역의발전계획,   제3의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