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의의(정의, 종류)와 계층구조 및 적정구역,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일반자치단체
2) 특별지방자치단체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적정구역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2.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구역
1)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2) 우리 나라 지방자치구역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

Ⅲ.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

1. 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회의 특징
1) 헌법상의 기관
2) 주민의 대표기관
3) 합의제 기관
3. 지방의회의 지위
1)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견들은 토론과 대화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민주주의 방식인
다수결 원칙에 따라 통합된다. 의회가 만장일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다수의 의사에 따
르는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결 원칙에 의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는 데에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
하다. 즉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면서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고, 동시에 소수는 다수의 의사에 승복할 수 있는 민
주적 태도와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주민들이 결정과정을 이해할 수 있
도록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는 여러 가지의 법적 제도적 지위는 물론, 정치적 지위를 갖는다. 지방
의회는 이러한 지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격의 테두리 내에서 몇 가지 적
절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1)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을 결정하
고, 그 집행기관의 집행업무를 감시하는 지위를 갖는다.
지방의회 의원은 그를 선출한 출신지역이나 그 지역구의 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단체의 전체주민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다. 아울러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바대로 그리고 자신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
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리하여 조직을 편제하고 있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장과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집단적 의사나 정책을 최종
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집행사항 중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집행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넷째, 지방의회의 의결행위는 일정한 법적 제약을 받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는 지방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이에 한정하여 결정권한을 부여하
고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사항은 집행기관이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으로서 조례제정권을 갖는다. 즉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
인 권한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개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기관으
로서의 지방의회는 많은 법적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4)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
정사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에
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
사권,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 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질문권,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권 등이 그것이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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