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 일반원칙][행정법 효력][행정법 특질][다양한 행정법관련 소송 사례]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행정법의 효력, 행정법의 특질 및 다양한 행정법관련 소송 사례 분석

소개글

[행정법][행정법 일반원칙][행정법 효력][행정법 특질][다양한 행정법관련 소송 사례]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행정법의 효력, 행정법의 특질 및 다양한 행정법관련 소송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의 의의
1. 행정의 의의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행정의 정의의 어려움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Ⅱ. 행정법의 기본원리
1. 지방분권주의
2. 민주주의
3. 사법국가주의
4. 사회국가주의(복지국가주의)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2) 기능과 적용영역
3) 근거
4) 구성요건
5) 효과
2. 신뢰보호의 원칙
1) 서설
2) 근거
3) 요건
4) 위반의 효과
5) 적용영역
3. 비례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내용

Ⅳ.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1) 효력발생시기
2) 효력소멸시기
2. 지역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Ⅴ. 행정법의 특질
1. 규정형식상의 특질
1) 성문성(成文性)
2) 형식의 다양성
2. 규정성질상의 특질
1) 자유 재량성
2) 획일·강행성
3) 기술성
4) 명령성
5) 행위규범성
3. 규정내용상의 특질
1) 행정주체의 우월성
2) 공익우선성
3) 집단성과 평등성

Ⅵ. 행정법관련 소송 사례
1. 사례 1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2. 사례 2 재량권의 행사와 비례의 원칙
3. 사례 3 신뢰보호의 원칙
4. 사례 4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5. 사례 5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6. 사례 6 재량행위의 한계
7. 사례 7 불확정개념에 따른 행정청의 판단여지
8. 사례 8 허가의 발급과 소유권
9. 사례 9 사후부관
10. 사례 10 직권취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경찰청장은 18개월 동안에 자동차운행기록부의 비치를 명하였다.
3. 사례 3 신뢰보호의 원칙
A는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유기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바, 건축법상 허용여부에 의문이 있 어 서면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할구청에서는 A가 계획하고 있는 유기장이 금지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일 A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즉시 허가할 것이라는 구청장의 명의로 된 서면상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A는 유기장 건축과 경영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한바 구청에서는 논란 끝에 금지된 건축물로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A는 구청의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4. 사례 4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인천시는 인천시 동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사업자를 물색 중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A가 우선 사업신청을 하고 10일 후에 B가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인천시장 갑은 A와 B의 시설기준, 공급능력 및 기술적 능력이 거의 대등하게 해당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하기에 적합한 기준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말썽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먼저 신청한 A에게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발급하였고, B에게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후 B는 도시가스사업허가에 관하여 동일한 시설기준공급 및 기술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훈령이 있다는 소식을 소식통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B는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제3조 제2항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항 (허가의 기준)
1호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 및 일반의 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가 될 수 있을 것
2호 도시가스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호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사례 5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식품위생법 제24조 1항 4호에 의하면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공익상 필요가 인정이 되어 보사부장관이 부령에서 정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되는 때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품목제조의 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영업 또는 제조품목에 대하여는 보사부장관의 令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광천음료수 제조업의 신규허가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단 전량 수출 내지는 주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규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식품회사 A는 전량 수출 내지는 주한외국인에게 판매할 조건으로 생수제조업허가를 받은 후 이 조건을 위반하고 국내인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보사부장관은 이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A는 동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6. 사례 6 재량행위의 한계
건축 자제업을 하는 A는 남한강 상류에서 골재 채취를 하기 위하여 관할 도지사 B에게 하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평소에 A와 개인적으로 불화관계에 있던 B는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A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한다면 하천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유수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신청에 대하여 거부를 하였다. A는 도지사의 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7. 사례 7 불확정개념에 따른 행정청의 판단여지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새로이 도서출판윤리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1조에 의하면 모든 만화소설류는 출판하여 판매되기 전에 각계의 대표자로 구성된 도서출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조에서는 도서출판윤리위원회는 심사를 받지 않거나 심사의 경우에 그 내용이 청소년의 정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면 판매금지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A출판사에 의하여 출판된 깊은 밤, 깊은 곳에 라는 소설은 중간중간에 야한 삽화가 게재되어 있는 소설로서 도서출판윤리위원회에 의하여 그 음란성 때문에 청소년교육에 유해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부적합 판정과 함께 판매금지를 받았다. A는 요즘의 성개방시대에 있어서 그 정도는 청소년들에게 전혀 유해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8. 사례 8 허가의 발급과 소유권
서울마포구청장은 X의 여관업 영업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법적시설기준에 적합하므로 X에 대하여 여관업 허가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위 시설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Y는 X가 그 시설에 대하여 사용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구청장이 허가를 부여한 것은 Y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Y의 주장은 정당한가?
(2) 이후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Y도 여관업허가신청을 하였다. 구청장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9. 사례 9 사후부관
甲은 A시장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유선장을 설치 운용중인데 A시장은 위 하천점용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에 甲에게 월 1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A는 위 점용료 부과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0. 사례 10 직권취소
수원시 외곽의 100평방미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는 이곳에 주택을 지으려고 수원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건축허가를 발급받은 이후 즉시 건축공사를 착수하였다. 5개월 후 A가 거의 골조공사를 완료할 때 도감사에서 해당지역이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개발제한지역에 해당함이 밝혀졌다. 감독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수원시장에게 A에게 발급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원시장은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철거처분을 내렸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Ⅰ-Ⅱ, 박영사, 2004
* 김윤조, 행정법, 서울고시각, 2001
* 변재옥, 행정법강의(I), 박영사, 1989
* 서원우, 현대행정법론(상), 박영사, 1988
* 이희억, 행정법총론, 새롬, 2006
* 행정절차업무편람, 총무처, 1997
* 행정자치부, 개정 행정절차법 해설, 2003

키워드

행정법,   행정,   소송,   행정절차,   행정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