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실질적 법치주의(법치행정의원리)와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등장배경

Ⅲ. 특징
　1. 형식적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2.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3. 행정 구제수단의 마련

Ⅳ.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리
　1. 의의
　2. 법률의 법규창조력
　3. 법 우위의 원칙
　4. 법률유보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가. 침해유보설
　　　나. 급부행정 유보설
　　　다. 전부유보설
　　　라. 중요사항유보설
　　　　(1)의의
　　　　(2)근거
　　　　(3)강정과 약점
　　　　(4)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결론

Ⅴ. 법치행정원리의 한계
　1. 특별권력관계론
　2. 법치행정원리가 타당한 경우에도
　3. 신뢰보호원칙

Ⅵ. 실질적법치주의의 현상과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있는 모든 사태를 예상하여 구체적으로 법을 규정하여 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상하여 입법을 한다 해도 그 당시의 예상과 현재의 변화가 다른 양상이라면 그 입법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현대사회는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또는 정책적인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행정재량론을 법치행정원리의 한계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게 하는 수단으로 봐야한다.
행정재량론이 한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에게 보다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을 행해야 한다. 헌법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을 규정하여 입법권을 구속하고 있다. 구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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