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III. 권력분립적 한계
IV. 행정소송의 확대화 경향

본문내용

인정할 수 있게 된다.
4. 부작위 청구소송 (금지소송)
(1) 의의
부작위 청구소송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이 행해질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 사전예방적 수단으로서 어떤 행정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판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함으로써 소극설을 취한다.
IV. 행정소송의 확대화 경향
1. 과잉금지원칙을 무기로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함으로써 재량영역이 심히 축소되었다.
2. 공권원고적격의 확대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제3자효 행정행위에 따른다.
3. 행정행위처분개념의 확대
형식적 행정행위론이 대두됨에 따른다.
4. 무명항고소송 도입의 움직임 , 단체소송의 연구 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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