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량의 한계
Ⅱ. 재량의 통제
Ⅲ. 판단여지설

본문내용

결여,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하여 판단여지가 문제
2. 판단여지설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종국적인 것으로 존중되며, 그 한도에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제약받게 된다는 이론이다.
3. 판단여지의 소재
① 비대체적 결정
사람의 인격적성능력 등에 관한 판단
학생의 성적평가, 공무원의 근무평정
② 구속적 가치평가
예술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 어떤 물건이나 작품의 가치 또는 유해성 등에 대해 독립한 합의제기관이 내린 판단 또는 결정
③ 예측결정
미래예측적 성질을 가진 행정결정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명령(출입국관리법4조)
④ 형성적 결정
사회형성적 행정의 영역, 예컨대 도시계획행정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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