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인사혁신제도를 고찰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2.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들
3.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
4. 신공공관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정부운영
5. 각국의 사례
6.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③ Next Step과 Market Testing: 1988년에 도입한 정책으로 전자는 정책의 집행기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예산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후 자는 정부와 민간의 예산의 효율성을 경쟁시크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④ 1991년 Major수상은 시민헌장제도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윤리기준 과 경쟁적 서비스 공급을 주장하였다.
⑤ 1996년 Blair수상은 시혜중심의 복지가 아닌 “일하는 복지”를 주창하였다.
(6)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행정이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상충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의 논리가 국민을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싫어하고, 국민이 반대할 경우 관료가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줄 것을 기대하는 기동적인 존재로 전략할 수 있다. 셋째, 민간관리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부는 법의 지배, 헌법적 제한, 정치적 통제 등의 측면에서 민간의 운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넷째, 내부시장, 성과측정, 감축관리 등이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다섯째, 외부의 전문가에 의한 행정운영은 제도정착의 비용이 유발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특징, 우리나라의 정부 운영과 세계 각국의 인사혁신제도를 알아보았다. 신보수주의 지향으로 민간기업의 관리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하는 ‘시장적 정부모형’을 통해 정부부문의 성과 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기업가적 정부 또는 시장 지향적 행정의 방향으로 지칭하는 신공공관리론이다. 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이 행정개혁의 논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관료들의 저항과 정치인의 무관심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개혁은 미루어지며, 고도성장기에 누적된 행정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급진적인 개혁은 성공하기 힘들 뿐 아니라 안정된 체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행정은 점진적으로 도전하여야 하며, 좀더 적극적인 개혁과 도입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재기, 행정학 (제 2판)
김재기, 행정학 (제 3판)
김번웅 외. 한국행정개혁론
건양대 박상언교수 논문
9급 공무원 기본서 행정학개론
www.never.co.kr
www.csc.go.kr

키워드

신공공관리론,   직무분석,   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