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관료제의 역할과 공공관료제의 범위,가치

목차

1. 관료제의 역할
1) 정책형성
2) 서비스의 제공
3) 대표
3) 홍보

2. 공공관료제의 범위
1) 공공관료제의 증가에 대한 신문기사를 통해 본 사례
2) Parkinson's Law

3. 공공관료제의 가치
1) 기계적 관료제
2) 인간적 관료제
3) 정치적 관료제
4) 기업가적 관료제
5) 가치의 통합

본문내용

개인주의를 강조하여, 소비자의 권리(소비권)는 강조되나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거의 무시하게 된다.
④ 동기부여의 편협성 : 관료를 목표달성과 금전적인 보상연계의 틀 속으로 유인하려는 편협한 경제적 동기부여의 해석에 의존한다.
⑤ 공무원의사기 저하 및 행정의 공동화 가능성 : 정부조직 축소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행정기능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행정의 공동화 현상으로 행정역량 약화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기업가적 관료제의 추구가 정부의 운영을 시장에 맡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관료제의 관리를 민간기업의 경영원칙을 가급적 많이 도입하여 개선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는 선진국의 성숙된 시정경제, 다원주의 사회 풍토, 민주적인 국정모형의 토대 위에 복지국가가 등장했고 복지국가의 폐단으로 인하여 새롭게 대두된 정부혁신모형이다. 이러한 역사적 단계 없이 세계화에 의한 국가의 침식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리론을 무비판 적으로 도입할 경우 전제조건의 부재로 인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3) 사례
[시론] 公共의 '기업방식' 경영 한국경제 2002-07-27
이명박 서울시장이 언론의 도마에 올랐었다.
아들과 사위를 공식 행사장에 불러들여 사진촬영을 하게 했으며,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인이 회장인 한 사적 모임에 참석해 두 시간에 걸쳐 특강을 하고 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같은 이 시장의 몸가짐에 대해 네티즌들이 비판의 글을 올리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동원된 듯 한 엄청난 수의 동일한 내용의 글들이 인터넷을 뒤덮었다는 얘기다.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이 같은 이 시장의 구설수가 직업관료 들의 '새 시장 길들이기'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서울 시민들의 주된 관심은 그들이 직접 선출한 시장님께서 혹시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일 것이다.
1980년대 초 이후 구미의 주요 선진국들이 추진해 온 정부개혁 모형은 이른 바'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여년에 걸쳐 주요국에서 추진된 정부개혁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각 나라마다 '기업가적 정부'를 도입한다지만, 사실은 각 나라별로 제도화된 그 나라 특유의'기업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체계가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나라별로 오랜 시일에 걸쳐 제도화된 시장기제가 다르고, 또 기업경영방식, 즉 기업 거버넌스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장이 CEO로 활약했던 1970년대 현대건설의 기업 거버넌스는 더더욱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영학자들이 기업 거버넌스를 굳이 '기업 지배구조'로 번역한 것이 시사 하듯이, 정부관료제를 능가하는 수준의 '지배구조'가 한국형 기업 거버넌스에 배태돼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지난달에 치러진 제3대 지방선거를 휩쓸었던 '한나라당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의 경쟁자들이 서울시장감으로는 너무 '약체급'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면, 이 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을 법한 그의 유일한 강점은 이 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CEO 출신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기업 전문경영인 출신인 이 시장이 이끌어갈 서울시정은 과연 영미형 기업가적 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앞으로 4년 동안 1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아야 할 '특별시 서울의 거버넌스'모습이 될 것이다.
-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5) 가치의 통합
4가지 가치는 상호 보완적일 수도 있고, 상호 갈등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가치의 편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치적 가치에 편향 하게 되면 인기행정, 선심성 행정, 타협행정 등을 통해 정책을 남발로 인한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고 다양한 요구간의 조정 불가능을 초래 하여 불편부당의 행정을 구현 할 수 없다. 기계적 가치 편향하게 되면 인간적 가치 상실하게 되어 국민/관료에 대한 불필요한 가혹한 대우를 초래할 수 있다. 인간적 가치 편향하게 되면 공무원의 권리와 욕구 지나친 강조를 불러 올 수 있다. 또한 국민의 관료제 통제 약화 초래 할 수 있다. 기업가적 가치 편향하게 되면 공정해정의 고유한 분야의 훼손을 야기시켜 행정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고, 관료 사기 저하와 관료조직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 행정과정은 관료제를 통한 행정가치의 구현 과정이다 행정과정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가치판단은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정책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경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입안, 결정하고 시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관료들의 여러 가지 가치가 투입되고 반영된다.
정책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우선 여러 수준의 가치 준거가 바탕을 이룬다. 즉, 정책 자체가 가지는 정책적 가치, 정치적 가치. 그리고 결정자 개인의 가치 등 다양한 가치가 정책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관료제의 가치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옳은 행정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4가지 가치의 조화가 필요하다. 각각의 가치들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의 가치를 희생하여 다른 가치를 추구할 때 실익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4가지 가치는 인식되어져야 하며, 때로는 시대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1~2가지 가치가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행정이 그 흐름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일을 해내는 관료가 그 경직성을 타파하고 신축적으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편협한 하나의 가치에 치중하고 대세 속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의 변화를 주시하고 4가지 또는 그 외의 관료제의 가치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가치들의 조화를 통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관료제론] 관료제의 역할과 공공관료제의 범위,가치
1. 관료제의 역할
1) 정책형성
2) 서비스의 제공
3) 대표
3) 홍보
2. 공공관료제의 범위
1) 공공관료제의 증가에 대한 신문기사를 통해 본 사례
2) Parkinson's Law
3. 공공관료제의 가치
1) 기계적 관료제
2) 인간적 관료제
3) 정치적 관료제
4) 기업가적 관료제
5) 가치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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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공공관리,   정부정책,   노무현정부,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