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대북정책의평가및바람직한방향제시

목차

Ⅰ서론

Ⅱ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평화번영정책의 배경
2.목표와 추진전략

Ⅲ대북정책의 현황 및 평가
1.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2.남북대화의 정례화
3.경제협력 사업의 결실
①남북철도ㆍ도로 연결사업
②금강산 관광사업
③개성공단

Ⅳ향후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Ⅵ결론

본문내용

교 국제문제연구원 2006) p.63
최근 발생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내 여론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한 대북경협의 두 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으로 들어가는 모든 현금을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금이 자원이니 현금을 끊으면 북한이 더 이상의 핵개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남북 경협은 그간 양대 정권에 의해 꾸준히 지속되어 오던 사업이다. 그래서 오늘날 남북 긴장완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당일 증시 폭락 이후 경제는 다시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핵쇼크 이후 경제의 빠른 회복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계속되고 있음이 긴장완화의 지표였기 때문이다. 만일 대북경협이 철수한다면 북은 이를 북 공격의 사전징후로 느낄 것이고 남한은 경제고 뭐고 없는 전쟁 위기로 내몰릴 것이다.
한 미국 상원의원은 다음 전쟁의 유력지로 한국이 유망하다며 전쟁이 난다면 핵전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제는 핵전쟁이다. 북이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평화를 외치는 일,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말을 꺼내긴 쉽지 않다. 허나 94년 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핵위기를 떠올려보자. 극적 타결을 이끌어 냈었던 것은 고립외교가 아니라 카터의 방북이었다. 냉전 당시 '미친 국가 소련'과의 대화를 통해 소련의 개방을 유도했던 것은 레이건의 대화의지였었다. 오늘날 한국의 핵위기 역시 전쟁을 바라지 않는 이상, 대화와 타협 외에 방법은 없다.
Ⅵ결론
지금까지 그 동안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평화번영정책에 의한 대북정책의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북핵문제 해결이 평화번영정책의 본격적인 출발을 가능케 하는 지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의 당면한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내지는 국가전략이 평화를 강조하면서 평화번영정책으로 명명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이다. 남한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책은 그 대상에 따라서 빛을 볼 수도 사장될 수도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6자회담 또한 참석할 의지를 비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진행시켜왔던 평화번영정책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화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외교가 그렇게 쉬운건 아니겠지만 북한에게 알면서도 당하는 것에 허탈감도 들겠지만 계속적으로 대화를 청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북한과의 통일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재,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國際文化硏究」(청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2006) 고유환,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국제문제연구」(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3)
김근식,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통일문제연구」(평화문제연구소 2004)
전정태, “대북정책의 현황과 전망,”「교과교육연구」(조선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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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평화번영정책,   노무현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