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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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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냉전구조의 성격과 현황
1. 세계적 수준의 작은냉전
2. 동북아수준의 작은냉전
3. 한반도수준의 속냉전
1) 군사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냉전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은 더욱 강화되어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
2) 냉전기준인 상대를 악마로 모는 낙인론을 점검해 보겠다
3) 이데올로기를 빌미로 한 내부통제의 수준에서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이 상존해 있고, 준법서약서까지 가세하고 있다

Ⅲ. 한반도냉전구조의 실체

Ⅳ. 한반도냉전구조의 청산

Ⅴ. 한반도냉전구조와 북한핵문제

Ⅵ. 한반도냉전구조와 대북포용정책
1. 대북 포용정책의 개념과 내용
2. 대북포용정책 추진의 주․객관적 조건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4-5년 내에 북한체제가 붕괴하거나 급변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대북정책 중심은 여기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북한체제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우발사태에 대한 비상계획을 별도로 마련한 위에 기본방향은 북한체제의 실존을 전제로 수립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의 상황은 현재 경제중심으로 위기가 심화되어 있으나 붕괴 혹은 붕괴가 임박한 단계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북한은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평화와 개방을 향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16)이 질문은 포용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종종 교조적이며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제한적이지만 꾸준히 주목할만한 변화를 해왔다. 그 변화는 합작법을 비롯한 각종 외국인 투자관련법안의 제정이나, 농업분야에서의 잉여처분권(剩餘處分權) 인정 등의 구조적인 변화(17), 대외관계 개선 추구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9월 5일 헌법을 수정하여 변화된 부분을 상당부분 현실로서 수용하였으며, 정치와 행정경제를 분리하는 경제적 실용주의적 측면을 보다 강화하였다.
사실 북한의 개방지향적 정책변화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김정일의 개방지향형 정책변화 가능성은 그의 주관적 의지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다. 흔히 말하듯이 김정일은 변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 조선을 외치는 그에게 개방은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남북대화는 조선혁명의 포기로 받아들여질 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주관적 의지를 현실에서 좌절시키는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자원고갈이라는 객관적인 환경이다. 김정일이 변화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용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에게 외부세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군대(軍隊)라는 레버리지(leverage)가 아직 남아 있지만, 탈냉전의 현 상황에서 그것의 활용도는 제한적이며, 그것도 효과가 불확실하고 매우 위험한 가용자원일 수밖에 없다. 아직 김정일은 그의 주관적 의지와 환경적 강박 요인이 교차하면서 정책적으로 우왕좌왕하며 지그재그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의 정책변화 방향은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Ⅶ. 결론 및 제언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형성되고 있는 단다극체제적 성격을 갖는 신세계질서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양극체제인 냉전체제에 비해 불안정성의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상적으로 단다극체제는 유일강대국으로서 미국이 세력균형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제문제에 관해서는 강대국들과 협력해서 처리하는 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세계패권에 대한 강대국들의 도전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의 민주화 추세, 상호의존의 심화현상에 따른 국제협력의 불가피성, 그리고 유엔과 같은 초국가적인 기구와 국제법의 역할증대 등을 근거로 하여 신세계질서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갖는 타당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형성단계에 처해 있는 신세계질서가 갖는 과도기적 성격과 함께 국제정치에서 국익의 극대화를 둘러싼 국가간의 대립과 강대국간의 패권경쟁과 같은 권력정치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신세계질서의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현실주의적 시각은 여전히 적실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세계질서의 불안정성은 냉전으로 인해 억압되어 온 인종, 종교, 민족주의에 의한 지역분쟁, 국제적인 불법이민의 증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추세, 그리고 국제 테러리즘의 확산 등의 현상에 의해서도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의 강제성과 ‘공동의 적’의 소멸로 인해 강대국간의 정치적 연대의 강도가 약화된 상황에서 강대국들이 각국의 대외정책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의 확보을 추구함에 따라 빚어지고 있는 강대국간의 갈등양상이 신세계질서의 불안정성을 낳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들은 신세계질서 아래서의 행위원칙을 21세기 자국의 생존전략, 즉 생활공간의 확보문제와 직결시켜 선차적으로 자국의 이익극대화에 초점을 둔 이른바 국익최고주의적인 내지는 자민족우선주의적인 행동양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들이 힘의 공백상황을 이용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가운데, 세계 각 지역에서는 민족주의가 신세계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를 잠재우고자 하는 국제기구 내지 국제질서 그 자체는 현존 민족국가의 요구를 지지함으로써 분리주의적인 종족운동과 범통합운동을 자극하고 있으며, 범운동,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등도 민족주의를 극복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초민족적 지역주의도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통합의 성과를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며, 반면 그것이 극복하려는 민족주의룰 스스로 닮아가고 있다. 그리고 대륙적 차원에서 현존 국가체제를 본뜨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신세계질서 하에서 민족주의를 잠재우려는 기도는 오히려 민족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보다 분별이 있고 적절한 듯이 보이는 태도는 민족주의의 지나친 면을 가능한 한 상호인정하고 그것의 합법화를 통해 길들이면서 민족주의와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재권,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연세대학교, 2004
김도종, 한반도 냉전구조에 대한 분석 및 해체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0
김도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향, 충남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2000
박종철, 한반도 평화구상 : 이론과 추진구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이장, 최근의 한반도 냉전구조와 그 극복방안,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전경만,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안보과제 : 광복 60년, 한국안보의 평가와 과제, 한국군사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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