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수사구조

소개글

각국의 수사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1. 경찰 개념
2. 수사의 의의
3. 형식적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4.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본론
1. 동양 편
(1) 한국의 수사구조
(2) 북한의 수사구조
(3) 일본의 수사구조
(4) 중국의 수사구조
2. 서양 편
(1) 영국의 수사구조
(2) 미국의 수사구조
(3) 독일의 수사구조
(4) 프랑스의 수사구조
결론

본문내용

에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프랑스만의 독특한 사법제도로서 수사단계에서의 판사에 의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경찰은 체계상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세분되어 경찰의 수사활동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수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독특한 제도인 예심제도 프랑스의 경우 중죄는 필수적으로, 경죄는 선택적으로, 그리고 위경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예외적으로 예심판사에게 예심을 청구하며 이의 청구를 받은 수사판사는 관련사건에 관한 수사를 수행한다. 미성년자사건의 경우는 예심을 항상 거친다. 현행범인의 경우 예심법원 판사는 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관계 없이 예심행위를 할 수 있다.
에 의하여 관리된다. 사법경찰리와 사법경찰보조원은 직무의 권한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이들은 사법경찰관과는 달리 수사판사의 위임에 의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 현행범인의 경우 예심에 관한 사무를 그들은 집행할 수 없고 단지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보조할 뿐이며 임시구금처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직접요청할 권리도 없다.
가. 사법경찰과 수사판사와의 관계
수사판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위임수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수사판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위임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를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복종의무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사는 판사의 업무라고 여겨졌다. 이러한 전통으로 판사는 직접수사와 기소, 재판의 양자를 관할하였는데, 지나친 판사권한의 비대화로 인한 병폐를 시정하기 위하여 프랑스 대혁명 이후 기소와 수사와 재판기능을 분리토록 하였고, 그 업무를 각각 검사, 사법경찰과 수사판사,재판판사 등이 맡게 되었다.
나.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구분
경찰관 임용3년 이상 근무자중에서 별도의 선발과 교육과정을 거쳐 임명되는 수사경찰은 행정경찰과 구분되며, 지방수사조직도 일반 지방청 조직과 다른 별도의 관할 구역을 갖는 등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확연히 구분하고 있다.
다. 강력한 정보기능
경찰청에서는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국과 국외 정보, 보안, 대간첩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감시실의 양대 정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대혁명, 파리코뮌 등 많은 급진세력에 의한 혁명, 쿠데타를 겪은 프랑스로서는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급진 세력을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정보경찰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론
우리는 이때까지 각 나라의 수사구조를 알아보았다. 외국경찰제도와의 비교가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는 선진 각국의 문화적 성격 자체가 고유한 구조를 지니고 제반 사회환경에 반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구조 갈등론적 입장에서의 범죄해결 및 범죄통제 연구가 다양하게 행하여져 왔으며 이러한 수많은 시도와 시행착오적 경험들이 축적되어 경찰 관련학계 및 실무계에 프리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 정치경제사회 발전의 역사도 짧지만, 문화적 성격이 비교적 응축적이고 단층구조를 가지고 있어 범죄현상이나 특성, 그리고 경찰활동 관련 논의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정적인 발전을 유지한 셈이었다. 특히 해방 이후 지금까지 약60년간 우리 사회의 변동과정은 단계적순차적이라기보다는 단축적이고, 중첩적이었던 바, 많은 무리와 시행착오를 수반하였고, 경찰활동 또한 심각한 범죄현실에 시의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였던 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적인 추세로 되어 있는 범세계적 파장 속에서 이제는 이를 이해하고 시금석으로 삼아 대비하는 변환적 사고와 이론들을 정비할 시점이다.
국가간의 급속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국가간의 이동이 쉬어진 현대 세계의 형사사법당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상황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 할 경우 법역, 사법권, 소송계획에 관한 민감한 협상이 수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사 이 때에 다른 나라 형사사법기관의 조직체계와 운영 전통에 관한 기본적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나라 형사사법기관들이 직면한 가치와 문제점들에 대한 이해는 국가간의 갈등 해소와 협력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지방자치제에 따라 우리 경찰도 언젠가 지방분권화가 된다면 광역공조수사는 지금보다도 더욱 더 그 필요성이 국내적으로도 요구되는 관심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국제간의 급속한 교류확대와 더불어 범죄의 국제화에 따른 국가간 형사사법 공조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명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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