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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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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탈냉전기와 정치지도층
1. 정치지도층의 특성들
2. 정치지도층의 정치정향 비교

Ⅲ. 탈냉전기와 한반도정책

Ⅳ. 탈냉전기와 민족주의

Ⅴ. 탈냉전기와 미국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킨 데 대해 미국을 탓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현지외교관과 본국정부를 혼동한 나머지 끝까지 미국을 신뢰하려고 한데서 결국은 이권만을 넘겨준 데 대해서는 무엇인가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하겠다.
소련의 붕괴로 세계유일의 군사대국으로 남은 미국은 특히 걸프전쟁을 전후해서는 일극체제의 리더쉽을 굳히려 들었으나 미국의 경제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미국은 국제수지와 재정 양면에서 막대한 쌍둥이 적자를 안고 있는 데다 산업기술면에서도 많은 부분이 세계의 첨단에서 뒤지고 있었다. 그 결과 탈냉전기의 새 국제질서는 미국의 상대적 우위는 지속되되 세계주요강국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주도 열강협조에 의한 평화체계」로 되었다 함은 앞에서 언급한 바이다.
그런데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서 작은 정부의 실현과 규제완화 그리고 減稅등을 통해 점차 경쟁력을 회복하는 가운데 적자해소책으로 국제금융분야의 비교우위 활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미국경제는 지금 9년째 호황을 계속하고 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재정의 균형도 달성되었다. 세계의 정치경제금융을 지배하는 정보컴퓨터산업은 거의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라 불리는 「미국 표준」이 세계를 석권하다 시피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凋落되었다고 말해지던 미국이 지금은 「미국단극지배」라고 까지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냉전종식으로 미국은 동아시아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자 안보이익보다 경제이익을 더 중시하게 된 미국은 교역액수(현재 미국교역총액의 약 3분의1)가 어느 지역보다 더 급속하게 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 지역에 전진 배치한 10만 명의 미군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외교군사적으로 「개입」(engagement)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식」이라는 미국적 가치들의 「확대」(enlargement)를 꾀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동아시아 기본전략은 미국을 중심축으로 한 중국일본과의 안정된 삼각구도의 정립이다. 즉 10만 명의 아시아주둔군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면서 중국, 일본이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지역안정을 위해 중일에 「상대적 평형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중국이나 일본 어느 한쪽에 무게를 더 실어준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對아시아 기본정책인 세력균형정책의 일환이지만, 아무튼 미국은 잠재적 가상적국인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어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고, 일본은 「신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중국견제를 위한 전략적 맹방으로 계속 활용함으로써 「균형자」의 역할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다.
탈냉전기를 맞아 미국의 한반도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994년 10월의 미-북한제네바핵협상 타결을 고비로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크게 전환했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枯死시키려고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력을 계속해 오던 냉전기의 강경노선에서 북한도 함께 껴안으려는 온건노선 내지 포용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對한국정책도 종래의 군사협력중심관계에서 무역수지개선방향으로 전환했다. 전환의 조짐은 군사 안보면에서 미국의 역할축소와 한국의 미방위비분담증액요구 그리고 통상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그 같은 정책전환이 순조롭게만 진행되고 잇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의회가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한포용정책에 이의를 달며, 대북한중유지원자금 지출조건으로 행정부에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을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북한당국은 유달리 강성대국을 강조하며 경제제재완화와 국교정상화를 약속한 제네바핵합의의 성실 이행을 촉구, 「만일 제네바핵합의가 파기될 경우 핵프로그램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위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위기유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과 미사일재발사 여부에 달리게 되었다. 다행히도 전번 미국의 「금찬리 지하시설」 사찰로 북한의 핵의혹이 사실상 해소 되었는 데다 이번의 베를린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미사일추가발사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은 대북한경제제재 완화와 식량지원을 하는데 합의한 모양이다. 이제 미-북한관계개선에 큰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윌리엄 페리 대북한정책조정관의 북한방문은 한미일 3국이 「포괄적 대북한 포용정책」을 가지고 한꺼번에 북한의 문을 두드려 본 셈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세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는 「포괄적 접근」보다는 따로 분리해서 제한된 접근을 하는 방법을 택할 것 같다.
그렇게 할 경우, 북한의 주된 상대역은 미국이며, 그 다음이 일본과 수교협상,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개선은 맨 나중이 될 것이다. 북한은 우선 미국과만 관계가 개선되면, 일본과의 수교는 곧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일과의 관계개선이 자칫 가져올지도 모를 북한의 체제이완을 막기 위해 한국과의 적당한 긴장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해교전 후 잠시 잠잠하던 북한이 느닷없이 서해북방 한계선(NLL)문제를 들고 나온 속셈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해 할만 하다.
그러나 「포괄적 접근」이 기본적으로 남-북한관계개선을 대전제로 한 것이므로, 매우 제한된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북한을 함께 껴안으려는 미국의 새로운 시도가 미-북한관계는 점진적인 개선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으나, 남-북한관계의 동시적 개선전망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어둡다는데 있다. 더구나 미국은 대한반도정책에서 분단의 극복보다는 분단의 안정적 관리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면섭, 탈냉전기 국제정치학의 문명패러다임, 한국정치학회, 2003
◇ 신순란, 평화유지활동 : 탈냉전기 안보와 유엔, 부산대학교, 2006
◇ 정준표, 탈냉전기 미국 정보공동체의 변화,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8
◇ 최연식, 탈냉전기 중국의 민족주의와 동북아질서, 21세기정치학회
◇ 한헌동,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구조에 관한 연구 : 1990년-2005년, 경남대학교, 2007
◇ 황호, 탈냉전기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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