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 서독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연구

목차

I. 머리말

II. 동방정책과 독일통일
1. 독일의 분단 (동방정책의 추진환경)
2. 빌리브란트 (Billy Brandt)의 동방정책
1) 기본철학
2) 동방정책의 추진과 전개과정
(1) 동방정책에 대한 야당의 입장
(2) 통일 후 동방정책의 비판
3.독일 통일의 배경
1) 독일 통일의 동력(동 ․ 서독간 교류협력)

III. 동.서독 통일 과정의 교훈과 시사점
1. 남북한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대북포용정책
1) 남한의 국내사정
2) 북한에 대한 인식
3)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2. 국내적 통일기반 구축
3. 건실한 선진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4. 현실인정과 포용의 동방정책 전개
5. 통일정책의 결정과 확립
6. 대북포용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IV. 맺는말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는 우리에게 맞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서독 사민당과 자민당 소연정 정부는 기본적으로 독일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달성될 전망이 없다는 판단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로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내면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은 삼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동방정책의 단기목표는 통일을 통한 급격한 현상 타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독일의 현상유지에 있었다. 그러나 동방정책은 지속적인 독일의 현상유지를 장기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에곤 바르
에곤 바르는 1970년 3월 19일 최초의 동서독 정상회담 성사를 막후에서 조후했던 인물로 동방정책의 설계자이다. 그는 1963년 7월 '투징거 아카데미'에서 대동독정책 슬로건인 '접촉을 통한 변화'를 주창했다. 69년 사민당 집권으로 빛을 보게 된 그의 구상은 현실정책으로 추진됐고 그의 활약에 힘입어 동서독간 정상회담이 최초로 성사되었다.
는 독일의 현상유지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일의 현상유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접근을 통한 변화 명제에서 역설적인 주장을 하였다.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유사하게 대북포용정책은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평화공존의 실현과 화해와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을 현 단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남한정부가 대북정책 목표를 남북한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과거 상대방 압박을 통한 대북통일정책이 분단의 고착과, 분단 고통의 증대, 인권 훼손 등의 비인간적인 상황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주변 국제환경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해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위험이 여전 히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소모적인 체제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남북한간 평화공존을 이룩하는 것이 포용정책의 기본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설정에는 북한이 체제내부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현실적 인정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독정부도 주변 미.소 관계가 데탕트로 전환되는 등 주변 국제적 요인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동독체제가 소련을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 한, 급격한 현상유지 타파를 통한 독일통일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동방정책은 WTO를 해체하거나 일당독재체제를 제거하는 기적의 통일정책이 아니라 현상유지를 통한 경제와 문화 등의 면에서 서구체제의 영향력을 동독사회에 행사하여 동독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본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분단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고 통일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무력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우선한다는 선 평화 후 통일 정책을 취한다는 점에서 그 기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동방정책은'선 민족통일, 후 국가통일론'에 입각, 동서독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동서독 주민들의 자유롭게 왕래하고 전독일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는 민족통일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민족통일 후 제도통일을 의미하는 국가통일을 추진하였다. 우리도 남과 북이 서로 오고가며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인 민족통일 달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여 보다 많은 접촉과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하는 포용정책은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분단고통의 감소와 더불어 체제우위 입증을 목적으로 하였던 서독의 동방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통일을 포기하고 분단을 고착화시킴으로써 법적인 통일인 국가통일보다 사실상의 통일상태인 민족통일을 우선적으로 이룩하려는 선 민족통일 후 국가통일 정책은 분단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서 민족의 동질성과 상호 신뢰를 회복하여 상호의존성을 제고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의 통일정책이 독일의 동방정책과 상당한 측면에서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북한이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정책수순을 밟을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재 북측이 처한 경제난, 식량난 및 외교·군사적 고립 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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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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