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족을 위한 대책

소개글

가정폭력 가족을 위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정 폭력의 유형
1. 아내에 대한 폭력
2. 아동에 대한 폭력
3. 노인에 대한 폭력

Ⅱ. 가정 폭력의 잘못된 통념
1.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
2.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3.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4.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5.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6. 동방예의지국에 노인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7. 가정폭력 가해자는 성격이상자나 알코올중독자다?
8.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
9. 맞고 사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10. 전생의 업보로 장애인이 되었다?
11. 장애인은 무능력자다?
보충 - 가정 폭력 예방 지침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대처방법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타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 구타당하는 어머니에 대해 자녀들을 잘 보호해주지 못한데 대한 분노를 자신의 부부관계에 투사한다. 남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친밀한 관계의 남자친구가 결핍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남자집단에서 철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특정 여성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그녀로부터의 분리, 거절, 비난에 민감하게 되어 학대와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특례법의 목적 수정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전의 법안에는 가정의 평화, 안정 회복과 건강한 가정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내 폭력의 문제가 피해자 당사자의 인권보호에 최우선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구성원들의 인권보호차원이 중시되어야 한다.
2. 가정폭력 신고의무자 추가
119 구급대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한다.
3. 응급조치 조항 강화
1)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격리, 체포 및 범죄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 가능과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절차 등을 고지하도록 한다.
4. 가정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
응급조치 조항에 따라 개시된 가정폭력 범죄를 수사개시 후 2주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그 외의 가정폭력 범죄는 2개월 이내에 송치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처분하도록 한다. 또한 검사는 24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5. 비밀엄수 등의 의무 중 가정폭력 아동보호 조항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하에 있는 학교장, 교사가 아동 및 피학대 아동의 전학, 취학, 상급학교 진학 사실을 친권자 포함한 누구에게든 누설치 않도록 한다.
6.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조항 강화
1) 행위자가 보호처분이나 임시조치 미 이행 시 형사처벌로 가중처벌 한다.
2) 임시조치나 보호 처분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격리명령과 반드시 병과토록 한다.
3) 경찰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했을 때 임시조치 청구를 의무화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치 않는 이상 24시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다.
4) 검찰
가정폭력 범죄 처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약식명령 청구를 하지 않는다.
7. 피해자 치료비용의 현실화 조항
피해자 치료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8. 피해자에 의한 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 신청권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폭력사실만을 가지고도 피해자 자신이 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1. 국가 책무의 강화
1)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한다.
2)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한다.
- 초, 중, 고등학교 등 각급학교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
2. 피해자 지원
치료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일체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 한다.
Ⅲ. 결론
밝고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와 국가의 근본이며 세계평화의 기반이다. 아울러 모든 인간 활동의 근원이며 원동력이다. 인생의 참다운 행복과 인류평화는 화목한 가정과 이웃사랑에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곧 복지사회 건설인 듯하다.
** 참고문헌
「가정폭력과 인권」, 이철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 2006
「인권침해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 이금옥, 한국헌법학회 논문, 2006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와 정책방안」, 김승권, 한국법학회 논문, 1994 등

키워드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시각,   가정폭력,   가족복지,   가정폭력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