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처분]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소개글

[가정보호처분]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기본정신과 법적인 개념

2. 폭력행위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

3. 가정폭력의 보호처분
1) 내용
2) 문제점

4. 한국의 가족문화

5. 가정보호처분제도가 개선해야 할 방향

6. 가정보호처분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 53)
넷째, 수강명령의 경우 사건발생 후 교육일 까지 평균 8개월~1년 정도 소요되어 가해자들이 매우 지친다(김현희, 2008: 76). 이는 가해자의 변화 동기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이 이질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키는 데 한계가 따르므로 가해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사회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김경신, 김정란, 2000: 13; 이서원, 2003: 145).
보호처분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담당직원의 전문성확보와 지역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가정폭력 가해자를 특성별로 선별 할 수 있는 기준과 가해자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변화 동기 수준을 살펴보고 단계별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문순정,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가해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9.02.
6. 가정보호처분에 대한 나의 견해
단란한 가정에서 자란 이는 가정폭력이 잦은 집안의 사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뿐이다. 같은 집안의 식구인데, 왜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긴 하다. 오히려 단란한 가정에서 자란 이가 가정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더 잘 알고 있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습관은 이미 화해와 용서, 그리고 믿음이 존재하는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이다. 단지, 두 집안의 차이점을 분석해보는 것만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책의 실마리는 풀리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족 간의 증오나 두려움의 존재를 이해하기는 힘들다. 가정폭력의 보호처분을 위한 집행관은 이러한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핵심적인 해결방안, 이들 가족들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덧붙여, 우리나라와 같은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에서는 가장의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해나간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다. 일단, 아버지나 남편이라는 존재감만으로도 그들의 행위에 대한 거부는 질서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기에 너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대개의 가정에서는 상황의 개선보다는 가족해체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보호처분을 위한 집행관에게 요구되어 진다.
<참고문헌>
가정폭력 특례법
한인영, "아내학대 문제와 임상사회사업가의 개입에 대한 소고- 한국사회복지의 전달체계와 임상사회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지> 9집, 1993.
신달수,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문제점", 한겨레, 2005.02.27
문순정,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가해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9.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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