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관계, 갈등구조, 한국의 역할,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 동북아 질서 역사적 변화, 대응, 대책, 특징,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 배경 / 목적

본론 :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1) 정치 지리적 측면
　 (2) 경제 지리적 측면

　2. 동북아 질서 변화 양상

　 (1) 동북아 질서의 역사적 변천
　 - 냉전 시기의 미국
　 - 일본의 경제 성장
　 - 아시아의 4마리 용
　 - 중국의 발전
　 (2) 현재의 양상 및 갈등구조
　 - 중국과 미국, 남북한, 일본 등의 관점

　3. 한국의 역할 및 대응

결론 : 요약 및 방향 제시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본문내용

한일 공동진출을 모색하고 남북한과 일본 3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차원의 국제적 프로젝트를 창출하는 식이다.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도 필수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한국의 정책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인식이나 정책과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해나가고 통일 이후 안보환경 변화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즉 통일한국이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적 천명과 더불어 이를 사전에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해체되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명분도 사라지는 셈이다. 한-일 경제협력을 통해 이 협력을 지역 협력의 수준에까지 확대하여 아시아통화기금(AMF) 등 지역금융질서 형성을 위한 노력 역시 경주해야 한다. 한반도의 위기관리나 분쟁조정 등 쌍무적 안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도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각국의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인간안보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계획들을 행하게 되면 국제관계에서 또 다른 차원의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가고 있다. 부상하는 특정 이슈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힘’(power)의 중요한 차원을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안보의 자유주의적 측면과 힘이라는 현실주의적 측면을 결합한 ‘인간 현실주의적’(human realist) 시각이 필요하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이나 안보개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기존의 정치군사적 영역 못지않게 인간안보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진될 경우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으므로, 인간안보의 다양한 이슈에 관해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안보정책은 현실적으로 남북 대치상황으로 인해 정치군사 안보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인식도 너무 ‘경성 권력’(hard power)만을 추구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다. 우리 정부가 남북간 군사적 대결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이행하는 상황이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추구’ 논리를 실천해 나간다는 견지에서 볼 때 동북아 역내의 인간안보 문제에 관한 구체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역내 협력 분위기를 유도할 경우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음은 물론 ‘연성 권력’(soft power)의 추구를 통한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변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분석 / 김재철[외저] ; 동북아시대위원회 [편]
결 론
지금의 동북아 국제정세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면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전통적 의미의 대립적 세력균형 체제의 일종으로서 미국 중심의 구도로부터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로 변모 중이면서도 미국의 힘의 우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불균형적 양극체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 황병덕 [저] ; 통일연구원 [편]
현재 대립과 협력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다방면에서 점차 대립과 모순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적 고려는 내재적 균형화전략이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방력 증강을 통해 미래의 세력경쟁의 균형자 또는 조정자로서 불균형적 양극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전략적 불균형을 균형상태로 잡아주는 역할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해내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자주국방에 부응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수입대체화가 긴급하게 요구된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자체적 군비 증강을 추진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미 중 패권경쟁이 분쟁상황에 직면할 경우 국가안보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자주적 안보역량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국이 동북아시아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고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열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국방력 증대를 도모하고 있기는 하다. 미국의 현상유지적 동아시아정책을 유인하고 한 미 동맹을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동맹이 아니라 방어동맹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 동맹의 비대칭적 구조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고,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 억제 및 동아시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주한미군의 군대 이동 통제 등 각종 통제 장치를 개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더욱이 정치, 경제, 군사적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현실적 초강대국 미국과의 관계가 극히 유동적인 현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한 미 동맹 위주의 기본 안보관념을 균형자적 시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방력 증대는 물론, 안보전략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외교적인 노력을 가해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을 한국의 이익에 유리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국가로서 강대국의 영향권으로 전락하기 보다는 스스로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균형자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김우현. “동아시아 정치질서”, (2005), 211-214쪽 참조.
최종건. 2009, 패권국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개편.
오수열. 1998, 냉전시대 미국의 대동북아정책 전개과정과 평가. 호남정치학회보 제10집.
이장규[외저],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
김재철[외저], 주변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분석, ; 동북아시대위원회 [편] P 2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 황병덕 [저] ; 통일연구원 [편]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화와 동아시아 복지정책변화 - 아시아 4마리 용
http://100.naver.com/100.nhn?docid=45952 [출처] 대한민국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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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관계,   갈등구조,   한국,   역할,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